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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인사·사업 청탁과 함께 고가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원익선·이희준 고법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일부 물품을 몰수하고 244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1심은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일부 물품 몰수와 6480만원 추징을 명령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은 혐의를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 관련 청탁과 함께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과 함께 21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으로부터 No.800298’을 받은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됐다. 김 전 부장검사가 김 여사에게 공천을 청탁하며 해당 그림을 전달한 혐의는 앞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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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로봇개 사업가 서모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금거북이와 함께 받은 50만원 상당의 세한도 복제품도 인사 청탁 명목으로 수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이 사건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권력형 알선수재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망각하고 거리낌 없이 금품을 반복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여사에게 공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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