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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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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이 추석 때나 설날 때 오갈 데가 없습니다.” 오늘(7일) 부산시 동구 형제복지원 피해자 지원센터인 ‘뚜벅뚜벅’. 전재수 부산시장을 만나기 전 안종환 덕성원 피해생존자협의회 대표가 가장 먼저 꺼낸 요구는 거창한 명예 회복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명절에라도 찾아갈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안 대표는 직접 손으로 써 내려간 요구안에도 이 내용을 담았습니다. 국가 폭력 피해자 상당수가 가족과 단절된 채 고령이 됐다며, 부산시가 이들이 함께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날 센터에는 덕성원뿐 아니라 형제복지원과 영화숙·재생원 피해자 대표들도 모였습니다. 서로 다른 시설에서 인권유린을 겪은 피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 시장에게 던진 질문은 결국 하나였습니다. 시설별 배상과 개별적인 지원을 넘어, 부산시가 집단 수용시설 피해자를 위한 하나의 회복 정책을 만들어달라는 것입니다. ■ “지원금 더 달라는 게 아니다”…상설 회복 체계 요구 피해자들은 이날 전 시장에게 ‘집단 수용시설 피해 생존인 지원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습니다. 현재 부산시의 피해자 지원이 의료와 복지, 기록 등 사업과 부서별로 나뉘어 있어 피해자의 삶 전체를 회복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이들의 지적입니다. 피해자 측은 관련 조례 적용 대상이 형제복지원에서 영화숙·재생원과 덕성원 등 부산 지역 집단수용시설 전반으로 넓어졌지만, 담당 인력과 부서 간 조정 체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공략법 . 이에 행정부시장 주재의 상설 ‘집단 수용시설 피해 생존인 회복 정책 TF’를 구성해 복지와 주거, 의료, 장례, 교육, 기록 업무를 통합해서 조정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손석주 영화숙·재생원 피해생존자협의회 대표는 “부산에서 있었던 시설 문제에 대해 앞으로 부산시가 행정이나 복지 차원에서 어떤 정책을 해나갈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 “광주처럼 부산에도”…트라우마 치유센터 요구 피해자들이 강조한 또 하나의 요구는 치유센터입니다. 피해자들은 광주의 5·18 트라우마 치유 체계 등을 언급하며 부산에도 집단 수용 국가 폭력 피해자를 위한 광역 거。형 치유센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단순 상담을 넘어 정신건강과 의료, 생활 지원 등을 연계하고, 피해 당사자가 운영 과정에도 참여하는 형태입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수용 당시 폭력과 가족 단절의 기억이 여전히 피해자들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 “내가 왜 끌려갔는지도 직접 증명해야”…흩어진 기록 전수조사 수십 년 동안 흩어지거나 사라진 기록을 되찾는 일도 주요 요구사항입니다. 피해자 측은 아동기 강제수용 과정에서 이름이나 생년월일, 가족관계가 잘못 기록되거나 관련 자료가 여러 기관에 흩어지고 폐기된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모바일 바다슬롯 먹튀 . 그 결과 지금도 피해자가 부산시와 국가기록원, 개별 시설 등을 찾아다니며 자신이 어디에 왜 수용됐는지를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부산시가 관계 기관과 공동으로 관련 기록의 전수조사와 이관·디지털화에 나서고, 이를 가족 찾기와 진상규명, 명예 회복에 활용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덕성원 피해자… “후신 재단 허가 취소” 덕성원 피해자들은 시설의 현재 책임 문제도 다시 꺼냈습니다. 설립 허가 취소 등 별도의 행정조치도 요구한 겁니다. 덕성원은 형제복지원과 영화숙·재생원 등 다른 집단 수용시설과 달리 당시 운영법인의 후신인 은화 복지재단이 현재까지 남아있습니다. 피해자들은 국가와 부산시의 책임이 법원에서 인정된 상황에서, 당시 시설 운영 주체의 책임 문제 역시 제대로 정리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날 자리에 함께한 남명숙 부산시의원도 배상 이후의 부산시 차원의 통합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남 의원은 피해자들이 오랜 시간 겪어온 후유증을 고려하면 단순 금전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트라우마 치유와 생활 지원, 기록과 기억 사업까지 연결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피해자들이 개별 시설별로 부산시와 접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집단 수용시설 피해 문제를 하나의 부산시 정책으로 다뤄야 한다는 겁니다. ■ “소송으로 한 명씩 구제 언제까지? 바다이야기사이트 ”…특별법 요구 부산시의회도 국가 차원의 제도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송상조 부산시의원은 집단 수용시설 국가 폭력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국비 지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로 발의했습니다. 송 의원은 “비용 분담 문제로 국가가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 있는 자세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충분한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들이 각자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야만 배상받을 수 있는 구조 대신, 국가 차원의 배·보상과 의료·생활·명예 회복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국회에서는 한 단계 더 나간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지난 7월 ‘집단 수용시설 등 인권침해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 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로 발의했습니다. 그동안 덕성원,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영화숙·재생원 등 시설별 특별법이 따로 추진돼 온 것을 하나의 국가책임 체계로 묶겠다는 법안입니다. 특히 국가를 보상금 지급 주체로 명확히 하고, 국가가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한 뒤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책임이 인정된 주체에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진상규명부터 피해자 결정, 보상·명예 회복과 사회적 치유까지 하나의 체계에서 처리하는 게 골자입니다. 이러한 피해자들과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산시는 피해 기록을 보존하는 기억 사업을 추진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치 등도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전화 :, 4444 ▷ 이메일 : 피해자들이 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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