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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플래닝]
얼마 전 K씨는 모친상으로 치렀다. 부친은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상속인으로 본인과 형이 있다. 서울 잠실에 아파트 1채(시가 30억 원)가 모친 재산 전부인데, 형과 아파트를 상속받는 과정에 많은 다툼이 생겼다.
형은 이미 주택이 2채 있어 처분하기를 원하고 K씨는 주택이 없어 상속받기를 원한다. 잠실 아파트를 K씨가 상속받고 15억 원 상당의 현금을 형에게 주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한다. 당연히 형은 반대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서로 만족할 수 있을까.
팔면 양도세 0원,
나눠 가지면 증여세 폭탄
우선 대략적인 상속세를 먼저 계산해보자. 상속세는 모친 재산 전체에 대해서 계산하고 상속인들이 각자 받은 비율로 세금을 나누어 납부한다. 법정 지분(2분의 1)으로 협의하기로 했으므로 총 상속세 8억1000만 원을 각자 4억500만 원씩 납부해야 한다.
모친의 잠실 아파트는 형과 함께 상속 등기를 해야 한다. 각자 2분의 1씩 지분으로 하면 되는데, 형은 아파트를 상속받아 장기간 보유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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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형과 공동으로 상속받고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매매계약일 기준)에 매각하는 방식이다. 만약 6개월 이내에 매매 계약을 하면 양도 금액이 상속재산 평가 금액이다. 즉, 30억 원에 상속인들이 취득해 30억 원에 양도한다면 취득가액(상속재산 평가 금액)과 양도가액이 같으므로 양도소득세는 없다. 이렇게 팔아서 현금으로 나누면 되나, K씨는 처분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협의하기 어렵다.
두 번째는 형과 협의해 K씨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형에게 아파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K씨가 단독 상속받는 것이므로 상속세는 K씨가 전액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형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형은 K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 것이므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대략 4억2000만 원이다. 상속세와 증여세 이 중으로 나간다. 좀 더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세 번째는 대상분할(代償分割) 방식으로 협의 분할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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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다. 대상분할은 상속재산 협의 분할의 한 방식이다. 상속인들이 협의분할서를 작성하는데, 대상분할 방식으로 작성해야 한다.
상속인 대부분이 모르는 세 번째 선택지
대상분할은 상속 부동산을 상속인 중 1인이 받고 다른 상속인에게 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대상분할 방식으로 협의 분할을 하면 증여세 문제는 없다. 대신 양도세는 발생할 수 있다.
세무적으로는 형이 아파트 2분 1을 상속받고 K씨에게 양도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형이 받는 금액(15억 원)과 상속세 신고 시 평가한 금액(15억 원)이 같으므로 양도세는 없다. 만약 상속세를 신고할 때 평가한 금액보다 더 받으면 그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 대상이다.
참고로 민법상 협의 분할의 종류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이 사례에서 살펴본 것처럼 상속인 중 한 명은 주택을 상속하기를 원하고 다른 상속인은 주택 상속받기를 원하지 않을 때 대상분할 방식으로 협의 분할을 하면 절세도 되고 가족의 갈등도 줄일 수 있다.
박정국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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