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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규 정의당 대표 "소수정당 어려운 현실 원칙을 버린 것 정당화 못해"
자유통일당 "이재명 정부 공정은 위선, 청년 기만인가" 지명 철회 요구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일부 원외정당에서 '지명 철회' 주장이 나왔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원로목사가 명예고문으로 있는 자유통일당은 1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2030 청년 가슴에 못을 박는 용혜인 장관 지명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주장했다. 이강산 자유통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정부의 '공정'은 위선이자 청년 기만인가>라는 성명에서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의원은 2020년 더불어시민당, 2024년 더불어민주연합 등 민주당이 주도한 비례 위성정당 꼼수를 통해서만 2연속 국회에 입성한 '특혜의 대표주자'”라고 비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청년 전문가 간담회에서 “지금의 청년들이 사는 시대는 기회가 매우 부족한 사회가 되었다”고 말한 것을 함께 거론했다. 그는 “불과 16일 뒤 발표된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이 정부가 말하는 '공정'과 '청년'이 얼마나 철저한 위선인지 똑똑히 보여줬다”며 “청년을 기만하고 대한민국을 특권 카르텔의 놀이터로 만든 이재명 정부의 위선적 인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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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민 자유통일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단 한 번의 기회를 얻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청년들은 묻고 싶다”며 “한 사람이 두 차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 후보자까지 되는 모습이 과연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청년의 기회란 말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두 차례 비례대표에 이어 장관직까지 맡으면서 의원직도 유지하겠다면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내려놓겠다는 것인가”라며 “수많은 청년에겐 단 한번도 오지 않는 기회가 왜 용 후보자에게는 반복해서 돌아가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배우자인 박기홍씨가 최근 당 지도부에 도전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배우자인 박기홍씨 경우도 기본소득당 주요 당직을 맡아오다 현재 최고위원 선거에도 출마한 상태”라며 “그 자체가 불법이 아니더라도, 용혜인 당대표 시절 배우자의 당내 역할과 인사·급여 결정 과정에 후보자가 관여했는지는 공개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한 뒤 “자신과 관련된 의혹이 있다면 해소하는 것이 공직 후보자로서 마땅한 태도”라고 했다.
청와대를 향해 지명철회를 주장한 진보 원외정당도 있다. 정의당은 용 후보자 지명이 위성정당을 정당화하는 조치라는 이유로 지명철회를 촉구했다. 양경규 정의당 대표는 이날 성명을 내고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우리가 가장 엄중하게 묻고 싶은 것은 하나”라며 “위성정당을 통해 두 차례 국회의원이 된 정치인을 장관으로 발탁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정부가 할 인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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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대표는 “위성정당은 정상적인 연합정치가 아니다”라며 “유권자의 표를 의석에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자는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무력화하기 위해 거대정당이 만들어낸 편법”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어 “정당은 자신의 이름과 정책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는 정당정치의 기본 원칙마저 훼손했다”며 “소수정당의 현실이 어려웠다는 설명은 가능하지만 어려운 현실은 원칙을 버린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뿐, 그 선택을 정당화하지는 못한다”고 했다.
양 대표는 대통령이 이러한 인사를 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위성정당의 최대 수혜자 가운데 한 사람을 국무위원으로 발탁하는 순간, 그것은 한 정치인에 대한 평가를 넘어 위성정당 정치 전체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된다”며 “반칙에 책임을 묻기는커녕 장관직으로 보상하는 셈”이라고 했다.
또한 양 대표는 “위성정당은 이미 한국 정치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거대 양당이 선거 때마다 필요에 따라 정당을 만들고 없애고, 후보자를 옮겨 태우고 다시 원래 당으로 돌려보내는 일이 반복됐다”며 “정당은 가치와 노선을 공유하는 시민들의 정치적 결사체가 아니라 의석을 얻기 위한 일회용 선거 도구로 전락했다”고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후보자 지명 철회를 해야 한다면서 “이것은 용혜인이라는 정치인 한 사람에 대한 평가나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 위성정당이라는 민주주의의 반칙에 국가가 어떤 평가를 내릴 것인가의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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