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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가 민선 9기 재정운용 대혁신을 위한 '일몰사업 보고회'를 열고 있다. 대구 달서구 제공
경기도에서 시작된 지방재정 비상선언이 대구와 경북으로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에선 다이어트에 비유할 수 있지만 재정자립도가 약한 대구와 경북의 일선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은 거들난 곳간을 채우기 위한 재정구조 개혁이 민선 9기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국비 확보량이 지자체장의 치적으로 통했던 시절은 끝나가고 있다.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도비를 따내도, 지방비 매칭분과 완공 후 운영비까지 떠안아야 한다는 계산서가 뒤늦게 날아들면서다.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대구·경북 기초단체들에 이 청구서는 이제 정치적 성과가 아니라 재정 건전성을 흔드는 뇌관으로 돌아오고 있다.
문제는 전액 국비를 받아 와도 관리는 시군과 구청이 한다는 .이다. 국비를 받으려면 지방비를 얹어야 하고, 시설이 완공되면 인건비와 관리비가 매년 지자체 몫으로 남는다. 세입이 정체된 상황에서 이런 고정비가 쌓이면 정작 필요한 신규 사업에 쓸 가용재원은 줄어든다. '얼마나 많은 국·도비를 따왔는가'로 성과를 재던 시대에서,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사업인가'를 먼저 따져야 하는 시대로 넘어가는 셈이다. 세입 감소와 복지비 등 의무지출 증가라는 이중 압박 속에서, 무엇을 새로 시작할지보다 무엇을 줄일지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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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24일 '재정 비상 상황'을 선포했다. 올해 예산은 3조880억원으로 2022년보다 21.8% 늘었지만, 같은 기간 재정자립도는 27.0%에서 19.99%로 주저앉았다. 자체 세입은 6023억원에서 5432억원으로 줄어든 반면 복지예산은 7653억원에서 1조629억원으로 불었고, 지방채 잔액도 2019년 말 679억원에서 지난해 말 2898억원으로 네 배 넘게 늘었다. 포항시는 국·도비 확보 중심의 공모사업 확대에 따른 시비 부담과 대규모 시설의 운영·유지관리비 누적을 재정 압박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에 모든 부서의 경상경비를 10% 의무 절감하고, 대규모 투자사업의 재원 투입 시기를 조정하기로 했다. 매년 모든 사업의 필요성을 원.에서 재검토하는 것도 골자다.
대구 달서구는 달성습지 에코전망대(330억원), 달서 별빛천체과학관(199억원), 달서생태관(65억원) 등 총 594억원 규모의 대형 신규사업을 전면 백지화했다.
완공 이후 매년 수십억원의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돈 먹는 하마'가 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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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투입된 용역비가 매몰비용이 되고 확보한 국비도 반환해야 하는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장기적 재정건전성을 택한 셈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선심성·축제성 사업 69건을 정비해 약 19억6000만원을 절감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국·시비 공모사업에 뛰어들기 전 구비 부담과 사후 운영비까지 따지는 사전 재정영향평가를 거치기로 했다. 전국 기초지자체 중 세 번째로 높은 사회복지비 지출 비율을 감안하면, 선제적 자구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구 동구는 곳간을 헐어 급한 불부터 끄는 쪽을 택했다.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등 세입이 최근 3년 평균보다 약 177억원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390억원 가운데 조례상 한도인 312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계획 변경 절차를 밟고 있다. 다만 이는 전출 가능 한도일 뿐, 실제 집행 규모는 향후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해진다.
'가용재원 한계·재정압박 심화' 등에 직면해 지출 효율화·구조조정에 들어간 경북도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국비 보조사업에 대한 국비 상향 지원과 차등 보조율 적용 등 지방비 부담 완화를 건의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선 "세 지자체의 대응 방식은 제각각이지만 국비를 얼마나 따냈느냐를 자랑하던 시절의 계산서가 이제야 지방정부의 발등에 불이 돼 떨어지고 있다는 。은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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