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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가 2028년부터 적용될 예금보험료율 재산정 작업에 들어가면서 금융권과의 인상 폭 조율이 본격화되고 있다.
연구용역에서는 은행을 비롯해 보험·금융투자·저축은행 등 전 금융업권의 예보료율을 현행보다 높여야 한다는 결과가 제시됐다. 특히 보험업권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인상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금융권에서는 예보료 부담이 이미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인상 폭까지 확대되는 것은 과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예보는 내년 상환기금 특별기여금이 종료되는 만큼 예보료율 인상이 업권의 전체 부담 증가로 그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25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2차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예보료율 재산정과 관련한 업계 의견을 들었다.
◆ 예보료율 인상안 놓고 업권별 부담 차이
이번 논의의 핵심은 예금보험공사가 의뢰한 연구용역에서 산출된 적정 요율과 금융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1차 TF 회의에서는 현행 요율보다 1.4~3.3배 높은 수준의 연구용역 중간 결과가 제시됐다.
은행의 경우 현재 0.08%인 예보료율을 0.13%로 높이는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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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권은 0.15%에서 0.22%로, 저축은행은 0.40%에서 0.54%로 각각 상향하는 안이다.
보험업권의 인상 폭은 더욱 크다. 생명보험은 현행 0.15%에서 0.40%로, 손해보험은 0.15%에서 0.50%로 올리는 방안이 제시됐다.
한국금융학회가 지난 19일 예보 의뢰로 작성한 '예금보험기금 목표 규모 및 예보료율 재산정 연구용역 중간 결과'에서도 은행권 적정 예보료율은 0.13%로 산정됐다. 금융투자업권은 0.22%, 저축은행은 0.54%가 제시됐다.
저축은행에 제시된 0.54%는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서 정한 예보료율 한도인 0.5%를 웃도는 수준이다. 해당 요율을 적용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 특별기여금 종료 두고 입장 엇갈려
예보는 연구용역에서 나온 수치가 그대로 최종 요율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예보료율이 올라가더라도 업권이 실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상환기금 특별기여금 종료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예금보험기금과 별도로 금융권이 외환위기 이후 납부해온 '예보채상환기금 특별기여금'은 내년 종료될 예정이다. 예보는 특별기여금이 없어지는 효과까지 감안하면 예보료율 인상에 따른 전체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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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올해 상반기 기준 은행과 생명보험사 등 일부 업권은 예보료보다 특별기여금으로 낸 금액이 더 많았다.
상반기 예보료 납부액은 은행 7661억원, 금융투자회사 1033억원, 생명보험 2912억원, 손해보험 2520억원, 상호저축은행 3873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상환기금 특별기여금 납부액은 은행 1조321억원, 금융투자회사 904억원, 생명보험 3936억원, 손해보험 1764억원, 저축은행 944억원이었다.
이에 예보 관계자는 "상환기금 특별기여금이 종료되면 일부 금융업권의 부담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은 예보의 설명과 달리 인상 폭 자체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특별기여금이 사라지더라도 제시된 안 대로라면 예보료가 2배 이상 늘어 인상 폭이 지나치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권 관계자도 "특별기여금은 이미 종료하기로 된 상황이라 별도의 건으로 봐야 한다"며 "저축은행 부실 정리가 상당 부분 마무리된 만큼 요율 인하를 기대해왔는데 오히려 인상 논의가 나오고 있어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보험업계는 연구용역의 계량 모형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IFRS17 반영 방식도 쟁.
보험업계에서는 2023년 새 회계기준인 IFRS17이 도입되면서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고 있는 만큼 현재 연구용역의 계량 모형이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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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 과정에서 IFRS17 도입에 따라 나타난 부채의 급격한 변화를 완화하기 위해 일부 조정이 이뤄졌지만, 보험업계에서는 이 정도 조정만으로는 변동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예보료율 재산정 작업은 지난해 9월 예금자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 것을 계기로 시작됐다. 예금자보호 대상과 범위가 확대된 만큼 예금보험기금의 목표 규모 역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적정 요율은 예상 손실률을 0%로 가정해 산출한 수치다. 예상 손실률을 반영할 경우 적정 요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금융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용역 결과를 공유받은 한 업권 협회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를 두고 사실상 이 수치대로 가지않겠느냐는 반응"이라며 "인상률이 높은 업계를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예보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산술적인 수치일 뿐 업권과 꾸준히 소통해 적정 요율을 산정할 것"이라며 "최종 요율을 결정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매달 TF 회의를 이어가며 업계 의견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11월까지 논의를 진행해 최종안을 마련하고 내년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예보와 금융당국은 민관 합동 TF를 통해 연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새 예보료율은 2028년 납입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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