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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이탈·검사 및 위기대응 지연 우려 제기
국책은행·농협 이어 금융권 지방이전 반발 확산
정부가 중앙행정기관 2차 지방이전 추진을 본격화하면서 금융기관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국책은행과 농협에 이어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노동조합(노조)도 지방이전 검토 중단을 촉구했다. 금융회사와 관련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감독·예보기구를 이전할 경우 위기 대응이 늦어지고 전문인력 이탈로 금융안전망이 약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금감원·예보 노조는 24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지방이전 검토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금융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감독·예보기구가 금융 현장을 떠나면 위기 대응의 적시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두 노조는 “국가 금융시스템을 수호하는 기관의 이전은 금융안전망에 치명적인 공백을 일으켜 국가 경제에 심각한 후퇴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가 지키려는 것은 국가 금융시스템과 금융소비자의 신뢰, 현장에서 일하는 구성원들의 삶과 터전”이라고 밝혔다.
김상우 금감원 노조위원장은 감독기구가 기능이 잘 작동할 수 있는 현장에 있어야 신속 대응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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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금감원의 역할은 단순히 금융사고를 수습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며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취약.을 사전에 포착해 개선토록 하고, 급변하는 금융시장에 비추어 미흡한 규제를 정비한다”고 말했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전문인력의 이탈 우려도 크다. 금감원 노조가 18~20일 구성원 15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지방이전 시 이직·퇴사 의향이 ‘매우 있음’ 또는 ‘있음’이라고 답한 비율은 69.7%였다. 특히 40세 미만 직원은 92.5%가 이직을 고려한다고 답했고, 80.4%는 이직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김영헌 예보 노조위원장도 신속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금융안정의 생명은 연결과 신뢰, 그리고 사람”이라며 “금융회사, 중앙은행, 감독기관, 정부부처, 국회, 그리고 무엇보다 예금자와 동시에 접촉하며 분초 단위로 움직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예보 노조에 따르면 2022년 이후 금융회사 검사·조사, 유관기관 협업 등을 위한 국내 출장 2만5497건 가운데 서울 출장은 1만8053건으로 70.8%를 차지했다. 미국, 일본, 영국, 싱가포르 등 해외 사례를 살펴봐도 예보기구를 금융시장 중심에서 옮긴 사례가 없다.
직원들의 생활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단 호소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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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예보 직원은 남편이 서울에서 근무하는 맞벌이 부부로, 지방이전이 현실화하면 홀로 임신·출산·육아를 감당해야 할 수 있다며 부부가 출산 계획을 잠정 중단했다고 울먹였다.
두 노조는 정부가 지방이전에 따른 금융안정 공백의 보완 방안과 실제 지역 발전 효과를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우 위원장은 “국토 균형발전이란 목표는 매우 중요하지만, 그 중요성만큼 이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 이해관계자 간 충분히 대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며 “그 목표에만 매몰돼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충분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이전에 대한 금융권의 반발은 확산하고 있다.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노조는 이달 11일 여의도에서 지방이전 저지 공동 결의대회를, 금융노조는 18일 청와대 앞에서 국책은행 이전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NH농협노조도 21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본사 지방이전 저지 집회를 열었다. 25일에는 농협중앙회와 서민금융진흥원, 교직원공제회 노조도 청와대 앞에서 지방이전 반대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중앙행정기관인 금융위는 세종 이전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25일 국무회의에서 행정기관 지방이전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나오면서 내부에서는 정부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체념이 짙은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청와대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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