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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24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을 두고 "대통령의 임명권이 일정 정도 침해됐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 과정에 법적 문제가 있냐'는 질문에 "법적인 문제는 과정을 더 따져봐야 겠지만, 기존의 관행에서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며 이 같이 답했다.
이에 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의도는 뻔하다고 생각한다. 본인들 마음에 두고 있던 대법관 후보가 제청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만료 후 본인이 재판받게 될지 모르니, 자기 사람으로 대법관을 임명해 유리한 재판 환경을 만들려는 뜻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홍 수석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조 의원이 "본인은 동의하지 않아도 국민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홍 수석은 "어느 국민인지는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다"고 맞받아쳤다.
홍 수석은 또 조 의원이 서면 제청 문제 관련 '청와대와 대법원 간 정면충돌'을 언급하자 "청와대와 대법원이 충돌했다는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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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조 대법원장을 '조희대 씨'라고 호칭하고 사퇴를 촉구한 데 대한 질문에 홍 수석은 "여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가 일일이 평가하거나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조 의원은 김 대표를 겨냥해 "공적인 자리에서 (여당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고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며 "집권당 대표면 대표답게 헌법 공부를 좀 하시라. 지금 헌법 파괴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오죽하면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재능 기부를 해서 헌법 교육을 시켜주겠다고 했겠나"라고 지적했다.
면서 조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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