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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도 그랬지만, 요즈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부동산 문제이다. 급기야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주도하는 부동산 토론회가 열리기도 하였다. 정부가 지난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정안 중에서도 국민들의 관심과 걱정이 가장 많고 논쟁이 뜨거운 분야는 단연 부동산 세제이다.
이런 현실에서 때마침 재단법인 동천이 엮은 《부동산 세제 개혁의 방향과 과제: 조세정의, 형평성, 지속가능한 주거를 위하여》가 출간되었다. 재단법인 동천은 지난 2009년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국내 로펌 최초로 설립한 공익재단법인이다. 그동안에 많은 전문적인 공익활동과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하였고, 2023년 3월에는 '동천주거공익법센터'를 설립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공익법률지원 및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023년에 《주거공익법제연구》를, 2025년에 《225조원의 질문: 주택도시기금의 진실과 미래》를 출간하였고, 여러 차례의 국회 토론회도 개최하였다. 이 책은 '동천주거공익법센터'가 발간하는 세 번째 연속 기획도서이다.
책에는 12편의 글이 실려 있다. 그것은 1. 서론: 반복되는 부동산 위기, 대안은 없는가?(진희선), 2. 한국 부동산세제의 역사 개관과 평가(이동식), 3.
백경예시
부동산 보유세제(재산세 중심)의 구조적 진단과 개혁 방향(박훈), 4. 양도소득세의 경과, 비교법, 쟁。과 개편방향(이중교), 5. 취득세의 경과, 쟁.과 개편방향(정지선), 6.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현황과 개편방안(유철형), 7. 강남의 '똘똘한 한 채'로의 집중 과정과 개선 방안(채상욱), 8. 종합부동산세의 변천과 개선방향(박준), 9. 부동산 세제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김경목), 10. 공포를 설계하는 언론: '영끌'에서 '세금 폭탄'까지, 자극적 프레이밍 분석(권석천), 11. 부동산 조세정책의 재설계: 공간 과세로의 전환(김재혁), 12. 에필로그(유욱)이다. 필자들은 세법학자, 조세법 전문 변호사, 부동산 전문 애널리스트, 언론인, 연구소 연구위원, 헌법 전문가, 경제학자 등 다양하다.
다른 토론회에서도 흔히 보는 모습이지만, 부동산 세제에 관한 최근의 여러 토론회를 보노라면, 발언자의 의견이 정파나 이념에 기울어진 나머지 이론적 뒷받침이나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한 독단적 주장에 그치는 경우를 많이 본다. 그래서는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공감을 얻을 수 없다.
게임장 24
그와 달리, 이 책은 특정 정파나 이념을 떠나 앞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세제 개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기획되었고, 과거 부동산 세제 정책에 대한 평가, 현행 부동산 세제의 문제. 및 개선방안 등에 관하여 다양한 견해를 담고 있다. 획일적 결론이 아니라 다양한 주장을 통한 논의와 숙고를 지향한 。이 이 책의 장。이자 특징이다.
정부가 발표하는 경제 대책에 조세정책이 빠지는 예가 거의 없는 데에서 보듯이, 조세정책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조세정책이 뚜렷한 방향성과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설계·운영되는지는 매우 의문이다. 그보다는 그때그때의 필요성에 따라 급하게 세제가 만들어졌다가 또 갑자기 변하는 예를 많이 본다. 부동산 세제가 특히 그렇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취득세,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가 요동을 친다. 이제는 이런 임시변통적 부동산 세제 설계 및 운영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시각에서 원칙을 가지고 부동산 세제의 방향과 근간을 세워야 할 때이다.
이 책은 다양한 견해와 이론적 깊이를 통하여 중장기적인 부동산 세제의 방향 정립에 유용한 지침이 될 것이다. 정책 당국자, 전문가, 연구원, 단체 관계자 및 관심 있는 개인 모두에게 일독을 권한다. 이 책이 복잡한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이전오 강남대 석좌교수·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장
, 요즈음 우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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