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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양평군 오빈1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주민감사청구 감사를 벌인 결과, 국·공유재산 관리와 인·허가 협의 과정에서 업무 처리가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존 마을안길이 폐쇄되면서 주민 통행 불편이 제기된 데 대해서는 대체도로를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기도는 14일 '양평군 양평읍 오빈리 140-1번지 일원 오빈1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주민감사청구 감사 결과와 이에 따른 조치 요구 및 양평군의 조치 결과를 공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2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근거해 실시됐다.
도는 지난 3월27일부터 6월 24일까지 90일 동안 양평군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실지감사는 4월 16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이뤄졌다. 감사에는 경기도 감사위원회 감사2과장 등 5명이 참여했다.
감사 범위는 오빈1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주택건설사업 전반이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종 행정 절차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처리된 업무는 없었는지 등을 중.적으로 살폈다.
감사 결과 경기도는 '국·공유재산 관리 및 인·허가 협의 업무 등 소홀'을 지적했다.
도는 해당 업무 처리와 관련된 공무원 1명에 대해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양평군은 도의 감사 결과를 받아들여 지난달 3일 관련자 1명에 대한 훈계 처분을 마쳤다. 이에 따라 해당 조치는 완료된 상태다.
주민들의 통행과 직결되는 기존 도로 폐쇄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완 조치가 요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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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빈1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국·공유 도로가 용도폐지되면서 그동안 주민들이 이용해 온 통행로와 공공기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가 쟁。이 됐다.
경기도는 기존 도로를 대신해 마련된 대체도로와 보행 동선이 주민 통행권을 보장하기에 적정한지 다시 확인하고 검토할 것을 양평군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실제 주민들이 겪는 불편 사항을 파악해 필요한 보완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의·통보 조치했다.
양평군은 기존 마을안길이 폐쇄되면서 발생하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도로를 조성하기로 했다.
현재 대체도로 조성 사업은 추진 중이며 준공 목표 시。은 내년 12월이다. 이에 따라 주민 통행 불편과 관련한 감사 조치는 대체도로가 실제 조성될 때까지 계속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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