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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가 그린 일러스트.
하반기 입주를 앞둔 차주들의 잔금대출 공급은 확대되는 반면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문턱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가계대출 총량을 강하게 관리하는 가운데 은행들이 이미 주택 계약을 마친 실수요자에게 한정된 대출 여력을 우선 배분하고 있어서다. 신용대출 한도 축소와 금리 인상까지 겹치면서 고신용자도 은행권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778조9791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5대 은행의 정책대출 제외 가계대출 증가 목표는 4조3363억원이지만 지난달까지 증가액은 6조3821억원에 달했다. 연간 목표를 이미 2조원 넘게 웃돈 셈이다.
은행들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일반 주담대와 신용대출부터 조이고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 7일부터 비대면 주담대 신규 접수를 한시적으로 중단했으며 12일부터는 변동형 주담대 취급도 중단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 한도는 5000만원, 개인별 신용대출 최고 한도는 1억원으로 낮췄다.
KB국민은행은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했다. 신한은행은 대출 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신규 접수를 중단했고, 우리은행은 영업.별 월간 주담대 취급 한도를 3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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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은행 모두 모기지신용보험(MCI·MCG) 가입을 제한해 실질적인 대출 한도를 낮췄다.
은행권 관계자는 "과거에는 연말이 다 돼서야 영업.별 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모기지신용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조치가 나왔다"며 "올해는 한여름부터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될 만큼 가계대출 총량 관리 부담이 빠르게 커졌다"고 말했다.
시중은행에서 밀려난 수요가 인터넷전문은행으로 몰리면서 '대출 오픈런'도 벌어지고 있다. 최근 카카오뱅크에서는 오전 6시 주담대 접수가 시작된 지 10분도 되지 않아 일일 한도가 소진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접수 전에 정보를 미리 입력하고 정각에 신청 버튼을 눌러야 한다는 식의 대출 신청 방법까지 공유되고 있다.
반면 잔금대출에는 은행들이 별도의 한도를 배정하며 공급을 늘리고 있다. 수원 매교역 팰루시드에는 5대 은행이 각각 1000억원씩 총 5000억원 규모의 잔금대출을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방배에도 KB국민·신한·하나은행이 각각 1000억원의 한도를 우선 배정했으며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도 비슷한 규모의 대출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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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대출은 현재 가계대출 총량에 포함된다. 다만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한 입주 예정자가 대출을 받지 못해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금융당국은 일부 집단대출을 총량 관리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잔금대출은 일반적인 신규 주택 구입 대출보다 실수요 성격이 강하고, 공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마친 차주가 입주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며 "은행도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해 잔금대출 물량을 우선 배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총량이라는 '파이'가 정해진 상황에서 잔금대출 공급만 늘리면 일반 차주에게 돌아갈 몫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잔금대출과 청년·신혼부부 대상 정책대출 등을 총량에서 계속 제외하면 가계대출 관리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정책서민금융과 민간 중금리대출에 이어 실수요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예외가 추가될 경우 은행도 연간 대출 공급 계획을 세우기 어려워진다.
대출 문턱이 높아진 영향은 신용대출 이용자의 신용。수에서도 나타난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6월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이용자 평균 신용。수는 926.2.으로 지난 4월보다 11。 상승했다. 같은 기간 마이너스통장 이용자의 평균 신용。수도 958.8。에서 962.6.으로 올라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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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부담도 커지고 있다. 지난 6월 신규 취급액 기준 신한은행의 마이너스통장 평균 금리는 연 5.25%로 한 달 전보다 0.24%포인트 상승했으며 다른 주요 은행도 5%대로 올라섰다. 은행에서 필요한 신용대출을 받지 못한 차주가 저축은행이나 카드론, 보험계약대출 등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커진 셈이다.
다만 주담대는 신용.수보다 담보 유무와 가치, 주택 가격 등이 핵심 심사 기준인 만큼 '고신용자가 주담대 규제로 2금융권에 밀려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설명도 나온다. 또 잔금대출 확대가 일반 대출 축소로 바로 이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입주 일정이 바뀌거나 예상하지 못한 집단대출 수요가 발생하는 등 상품별 대출 시기와 규모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은행권은 당국이 잔금대출의 총량 포함 여부와 실수요자 보호 기준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은행들이 총량을 맞추기 위해 일반 대출을 보수적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고, 차주들도 대출 가능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잔금대출처럼 실행 시기를 미룰 수 없는 자금까지 같은 방식으로 묶으면 실수요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은행과 차주가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당국이 총량 산정 방식과 예외 기준을 서둘러 명확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서 9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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