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1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깨끗하고 안정적인 탈탄소 전력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반도체 팹에 공급되는 용수 확보에 만전을 가하겠다고 밝혔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선 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용인은 한강에서 공급하고 호남 반도체는 영산강과 섬진강에서 공급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원전 가동과 관련해선 계속 운전 허용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답하면서도 과거 민주당 정권에서 탈원전을 추진했다는 비판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향후 추진하는 정책과 관련해선 발전 5사 통폐합, 전력산업 구조 개편, 히트펌프 보급 등을 중요하게 꼽았고 송전망 건설 계획과 관련해선 기존 철탑을 최대한 활용하되 12차 전기본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탈탄소 녹색 대전환으로 신성장동력 확보"
김 장관은 먼저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 상반기 성과와 관련해 "올해 여름 기후재난급 폭염에도 불구하고 기후부는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전력과 물을 공급해왔다"고 자평했다.
이어 "기후위기와 인공지능(AI) 혁명이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지금까지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 ▲제1차 재생에너지 계획 ▲전기차 20만대 보급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추진계획 등을 추진해왔다고 보고했다.
그는 "향후엔 미래로의 도약을 본격화할 계획"이라며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를 조기 달성하고 공장지붕, 베란다 등 생활 속 태양광을 확충하겠다. 양수발전 등 계통유연성 자원도 확대하고 지역별 전력수급 여건을 반영해 요금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AI 데이터센터 전기요금 체계 개편으로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을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물 공급 인프라 혁신과 관련해선 "적재적소에 물을 공급하고 농업용과 발전용 등 목적에 따라 분절된 채로 이용되던 수자원들을 복합적으로 연계해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광역 상수도 전면 정비와 함께 하수처리소 재이용을 통해 새나가던 물을 되살려 첨단산업 수요와 기후재난에 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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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탈탄소 녹색 대전환으로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며 "수소환원제철 등 핵심기술을 바탕으로 탄소 다배출 업종을 탈탄소 고부가가치 구조로 재편하고 영업용 차량의 전기차 전환, 히트펌브 보급 확산, 직류시장 확대 및 관련 산업 육성에 나서겠다"고 구상을 말했다.
"용인·호남 반도체 팹 건설 전력 공급 만전"
이날 회의에서 다수의 의원들은 용인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전력 공급에 대해 질문했으며 김 장관은 "용인이든 호남이든 반도체 팹 건설에 전력이 늦어서 건설이 안 되는 일이 없도록 책임 있게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선 "아직 토지 조성이 잘 안돼 있다. SK하이닉스는 산단이 조성돼 1기 팹이 조성되고 있고 삼성전자는 국가산단을 조성하는데 있어 토지매입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용인 지역의 전력공급문제는 3단계로 추진되는데 대체로 다 협약이 끝난 상황"이라며 "충남에 있는 석탄발전소를 폐지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대체 물량을 용인에 옮겨짓는 것이 1단계고 2~3단계는 별도의 전력을 공급하기로 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력 공급이 늦어졌다기보다 토지 조성과정에서 지체가 있었다"며 "전력 공급이 늦어지는 것 때문에 삼성반도체가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고 조만간 용인 지역 2단계 전력 공급 관련 협약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의 전력 수급과 관련해서는 "2030년까지 전혀 걱정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수도권은 전력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다른 지역에서 전기를 가져와야 하는 상황인 만큼 송전망 확충 필요성은 여전히 있다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전기는 일종의 거대한 수영장과 같아서 지산지소를 원칙으로 하더라도 전국 송전망의 연결성을 높이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송전망의 필요성은 여전히 있지만 12차 전기본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호남 반도체 용수, 영산·섬진강서 활용 이상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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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용수 공급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장관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극한 가뭄 상황에서 호남 메가프로젝트의 용수 확보 가능성을 지적하자 "대한민국 5대강은 극한 가뭄이 오더라도 하천수 자체가 말라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용수를 공급하는 댐의 저수율이 갈수기에 부분적으로 낮아지는 경우가 있지만 주요 강줄기와 댐, 댐과 댐을 연계해 물을 공급하는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다"며 "농업용수와 공업용수, 생활용수 공급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용인 반도체는 한강에서 공급하고 호남 반도체는 영산강과 섬진강에서 공급한다"며 "이 강물이 마르지 않는다. 이를 잘 감안해서 공급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호남 반도체 육성에 대해서는 "용인은 되고 호남은 안 된다는 식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다"라며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 일극 집중을 막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결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에 맞춰 용수와 전력 계획을 체계적으로 잘 세워 보고드리겠다"고 했다.
"원전 계속운전 제도 개선…폐열 재활용 검토"
원전 계속운전 제도 개선 가능성도 열어뒀다.
나 의원이 원전 계속운전 허용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하자 김 장관은 "현재 그 체계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이기는 하다"면서도 "10년과 20년 가운데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일지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최근 해수온 상승에 따른 원전 운영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최근 바닷물에서 원전을 냉각하는 취수온도가 거의 한계치까지 오고 있다"며 "한수원이나 정부도 굉장히 예민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문제 때문에 원전 가동을 중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취수구 위치를 조정하거나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의 폐열을 재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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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물에 담겨 있는 온배수가 사실 에너지인데 이를 에너지로 쓰지 못하고 바다에 버려 사실상 낭비하는 측면이 있다"며 "석탄발전이나 원전에서 사용된 물의 에너지를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 반도체에서 발생한 폐열을 지역난방에 활용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석탄발전소나 원전발전소에서 나오는 폐열도 열로 재활용하고 바다의 온배수로서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책을 찾겠다"고 했다.
"탈원전 정책은 문재인 아닌 박근혜 정부"
'과거 원전 백지화 등 에너지 정책의 실책을 인정하느냐'는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엔 "탈원전을 제일 먼저 한 분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며 단호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김 장관은 "2011년 후쿠시마에서 대규모 원전 사고가 있었고, 그 직후 원전에 대한 불안감을 가장 호소했던 지역이 울산·부산·경남 지역"이라며 "박근혜 정부에서 합법적으로 수명 연장된 고리 1호기를 폐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고리 1호기 수명 연장을 뒤집고 폐로를 결정하게 된 것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가장 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불안감 때문에 원전 정책보다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 추가 원전을 건설하지 않고 설계수명이 다 된 것은 추가로 연장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라며 "원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반영됐던 정책"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도 "다만 여전히 기후위기가 심각해져 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탈석탄을 빨리 해야 하는데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어려운 여러 문제가 있다"며 "일부 원전을 보완해서 쓸 수밖에 없는 전 세계적인 에너지 체계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덧붙였다.
"발전 5사 통폐합 및 전력산업 구조개편"
발전 5사 통폐합과 전력산업 구조 개편도 추진한다.
김 장관은 발전 5사 통폐합 연구용역과 관련해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통폐합 과정에서도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5사가 새롭게 거버넌스를 잘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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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AI 혁명 시대와 기후위기 시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며 "탄소배출에 영향을 미치는 발전원을 최소화하면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섞어 탈탄소 에너지원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은 도시가스망을 새로 확충하기보다 히트펌프를 통한 냉난방 전기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김 장관은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은 굳이 도시가스를 보급시킬 필요가 있겠느냐는 근본적인 고민이 있다"며 "히트펌프 보급을 통해 냉난방을 전기화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밝혔다.
LNG 기반 연료전지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그린수소를 기반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과도기적으로 LNG 기반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탄소배출이 계속되고 있다"며 "차라리 LNG 발전을 그냥 하면 되지 싶기도 하다"고 말했다. 다만 "연료전지 산업 생태계가 붕괴되지 않고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송전망 건설계획 12차 전기본서 재검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긴 송전망 건설 계획은 제12차 전기본에서 재검토할 수 있지만 송전망 건설은 필요하다고 입장을 내놨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송전망 건설에 대해 반대 움직임이 많은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김 장관은 "부적절한 신규 수요가 있다면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꼭 필요한 경우가 있더라도 기존 철탑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기존 철탑을 단층에서 복층, 3복층으로 활용할 경우 철탑의 신규 숫자를 대략 40% 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마을에 가까운 곳은 비용이 들더라도 최대한 지중화를 해서 마을 주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를 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력망이 지나가는 경과지에 대한 선택 과정에서 주민들이 민주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다는 불만도 꽤 있다"며 "해당 과정도 민주화를 추진하고 불가피하게 송전선로가 지어질 경우에는 4㎞당 20억원씩 해당 지방정부에 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 지원금을 가시적, 심리적 피해가 있는 주민들에게 최대한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일단 수요 자체를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건설하는 지역에 대한 피해는 마을에 대한 우선 지원이라든지 그외에 피해에 대한 직접 보상을 늘리는 방식을 통해서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야마토 빠칭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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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권 또는 강원권 전기를 활용해 용인 클러스터에 공급할 수 있는가'를 묻는 질문엔 "전기는 일종의 거대한 수영장 같아서 지산지소를 원칙으로 하더라도 전국의 송전망 연결성은 높이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며 "송전망은 12차 전기본에서 재검토를 하겠지만 송전망의 필요성은 여전히 있다"고 답변했다.
'송전망 반대대책위원회와 협의를 하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공식적으로 세차례 만나서 협의를 했는데 일부는 송전망 건설을 원천적으로 백지화하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고 있고 일부는 정책에 대해 취지를 이해하고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다"며 "정책의 취지와 의사 전달로 충분히 설득해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12차 전기본 수요예측 쉽지 않아…전력망 변화 반영 노력"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해선 "전기본을 세울 때 제일 우선시 되는게 수요 예측 분야인데 2040년까지 예측하는 것이라 예측을 정확하게 하기 쉽지 않다"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처럼 허용오차 범위를 두면 좋을 텐데 원전 같은 경우는 레인지를 두면 의사결정을 하는 순간 늦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미국과 다른 특성이 있어서 대부분의 전력이 민영화 돼 있다"며 "국가가 전력을 책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책임성 있게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도권 전력이 발전소는 없는데 전력을 필요로 한다. 대규모 전력을 필요로하는 AI데이터센터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수도권에 허가가 안나서 수요 분산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생에너지는 4분의 3이 배전단에 달라붙는데 거기에 필요한 ESS를 추가로 공급하면서 전력망 체계를 바꿔나가고 있다"며 "경제학적 이론으로 보면 밖 호랑이론이라고 해서 현재 상태를 조금씩 바꿔나가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지금 AI 혁명 시대에 살명서 기후위기 시대를 동시에 맞고 있어서 어느 것 하나를 택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며 "AI 혁명에 필요한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영역도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에 꼭 필요하고 전력을 상당하게 소비하기 때문에 필요한 전력을 최대한 공급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부였다.
경과지에 대한 선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