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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및 14개 시·군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와 천호성 전북교육감과의 미팅 자료사진
학교 운영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교육 현장에 반영하도록 법으로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가 정작 이를 뒷받침할 최소한의 운영 기반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전북지역 760여 개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를 대표하는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가 14개 시·군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의 열악한 운영 실태를 공개하며 제도적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31~34조)」에 근거한 법정기구다. 학교 예산안과 결산, 교육과정 운영, 학교급식, 학교운동부, 학칙 개정 등 학교 운영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며 학교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의견을 학교 교육에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정작 학교운영위원회를 대표하는 시·군 단위 협의회 상당수는 독립된 사무공간조차 없이 운영되고 있다.
도협의회를 제외한 전북 14개 시·군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대부분이 별도 사무실 없이 회의 때마다 공간을 찾아야 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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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모으고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며 지역 교육 현안을 논의해야 할 조직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공간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운영예산의 빈약함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전북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에 따르면 일부 군 단위 협의회의 연간 운영예산은 100여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 회의와 연수, 현장 의견 수렴 등 기본적인 활동을 진행하기에도 빠듯한 규모다.
법률상 역할은 부여돼 있지만 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공간·예산 등 최소한의 기반은 사실상 각 협의회의 자율적인 노력에 맡겨져 있는 구조다.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측은 이를 단순한 ‘지원 부족’ 문제가 아니라 교육자치의 실효성과 직결된 문제로 보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 현장의 의견을 교육정책에 전달하는 공식적인 통로라면 이를 대표하는 협의회 역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북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김용복 사무처장은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와 학부모,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사무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정기구에 걸맞은 역할을 요구하면서 정작 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반은 마련하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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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최근 김용일 협의회장과 김용복 사무처장 등이 전용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장과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을 잇따라 만나 이 같은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핵심 요구는 시·군 협의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사무공간과 소통공간 확보, 운영비 및 연수비 지원, 관련 조례 개정 등이다.
올해 제24대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장으로 선출된 김용일 회장은 “학교운영위원회는 친목단체가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학교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법으로 설치된 교육자치기구”라며 “14개 시·군 협의회가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제대로 전달하려면 사무실과 소통공간, 연수비 등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교육청과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장의 자문기구’ 수준을 넘어 학생 중심의 학교 운영과 지역 교육자치를 이끄는 핵심 주체로 자리 잡으려면 형식적인 제도 마련만으로는 부족하며, 법으로 역할을 부여했다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도 함께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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