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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7일 유튜브 채널 'TV홍카콜라'에 '홍준표의 좋은 세상 만들기 ep.15 이재명 대통령께 권고한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영상에서 홍 전 시장은 먼저 정부가 육·해·공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국 전력을 약화시키는 국방 개악이며 옳지 않은 일"이라며 "지금은 군 전력과 전문화를 극대화 시키는 방향으로 국방정책을 끌어가야할 때"라고 지적했다.
홍 전 시장은 최근 이 대통령이 '쿠데타를 무려 3번 했던 중심이 육사인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 사관학교를 통합해 군의 쿠데타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고 한 발언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사태는 친위 쿠데타로 보기는 하지만, 이건 군인출신들이 한 게 아닌 서울 법대 출신들이 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인들이 적극적으로 동조를 한 게 아니라 소극적인 방조에 그쳤다. 만약 적극적인 도조를 했다면 친위 쿠데타는 성공했을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저지할 수 있었다"며 "통합의 목적이 육군 사관학교 전력 약화에 방。을 두고 있다면 이건 국가적인 낭비고 국방력을 약화시키는 엄청나게 잘못된 결정이며 빈대 잡느라고 초가삼간 태우는 것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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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나라의 장기적인 국방력 안정을 위해 안 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대한민국 치안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전 시장은 "특히 대형 사건이나 경제 범죄는 검찰이 제일 전문성이 있다. 이런 전문성을 살리려 하지 않고 자신을 핍박했다고 검사의 수사권을 감정적으로 폐지하려고 하는 건 대한민국을 범죄자 천국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결국 모든 피해는 국민이 보는 것으로 앞으로 큰 후회를 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이 법안 내용을 보지 않고 서면 공포했다고 한 것을 두고는 "대통령의 중대한 직무유기"라며 "대통령께서는 변호사 출신으로 보완수사권마져 폐지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지 않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검사가 미워서 그랬다면 솔직할 수 있지만, 국민을 위해서는 참으로 잘못된 결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을 핍박한 것은 검찰이 아니고 윤석열(전 대통령)과 한동훈(무소속 의원)"이라며 "99%의 검사들은 민생 사건을 다루고 있다. 1%도 안 되는 정치 검사들이 검사들이 검찰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또 다른 권력 남용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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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하면 결국 불행한 대통령이 된다"고 주장했다.
최근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권의 재판으로 가는 정책이라 걱정스럽다"며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의 본질은 부동산 부자들을 증오하는 '정오세'를 신설하는 그런 정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의 '재개발 재건축 때 가구 수가 늘지 않는다'는 발언에 대해 홍 전 시장은 "재개발 개건축을 하면 1.5배에서 2배 가까이 가구 수가 늘어난다. 고밀도로 지으면 2배 반도 더 나온다. 서울 같이 땅도 없는 좁은 지역에서는 고밀도로 지어야 한다"고 반박하며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1%도 안 되는 고가 부동산 소유자를 잡기 위해 정책을 세우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전월세 입주자들한테 모든 세금이 전가된다"면서 "부자들이 자기 돈으로 세금 내지 않는다. 결국 서민들한테 피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재산세와 별도로 부과하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종부세는 1주택자에게는 적용되면 안 된다. 아파트, 상가, 대지 등 여러 종류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는 거지, 좋은 지역에 있다고 종부세를 내면 이중과세다. 종부세 내는 사람이 재산세도 낸다"고 했다.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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