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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공지능(AI)과 첨단 로봇, 광모듈, 강제노동 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희토류 수출과 미국산 농산물 구매 등 기존 무역 합의 이행을 위한 대화를 이어가면서도 미래 산업에서는 규제와 보복을 주고받는 ‘관리형 경쟁’이 시험대에 오른 모양새다.
지난달 31일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첨단 로봇 장비와 데이터센터 등에 사용되는 전력 인버터를 안보 위험 장비 리스트에 추가했다. 미국은 국적을 특정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중국산 제품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되면서 중국은 국가안보 개념을 남용한 보호무역주의라고 반발했다. 여기에 미 국토안보부는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에 따른 제재 명단에 중국 기업 43곳을 추가하기도 했다.
중국 상무부는 맞대응에 나섰다. 지난 5일 드론과 핵심 부품, 관련 기술 등 이중용도 물자의 대미 수출을 건별로 엄격히 심사하고 간소화된 허가 절차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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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 관련 제재와 연방통신위원회 규제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미국 기업과 기관 7곳을 제재하고, 미국 인증기관이 맡아온 중국강제인증(CCC) 후속 공장검사도 중단했다.
양국간 새로운 전선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핵심 통신 부품인 광모듈로도 번지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을 인용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중국산 신형 광트랜시버 수입을 금지하는 규제안을 마련 중이라고 보도했다. 광트랜시버는 광섬유로 데이터를 고속으로 송수신하는 핵심 부품이다. 하지만 중국 매체 펑파이 등은 “세계 10대 광트랜스시버 중 7곳이 중국 기업”이라며 미국의 수입금지 조처가 시행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최근 미국 정부는 중국 문샷에이아이(AI)가 공개한 대규모언어모델 ‘키미 케이(K)3’를 개발하면서 미국 기업 앤트로픽의 모델을 무단으로 ‘증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모델 증류는 성능이 높은 모델의 지식과 답변을 활용해 다른 모델을 훈련하는 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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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근거 없이 중국 기업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를 “인공지능 패권주의”라고 비판하고 대응을 예고했다.
이번 공방이 전면적인 무역 갈등으로 확산하거나 9월 정상회담 일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싱가포르 연합조보는 6일 전문가들을 인용해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처럼 미국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에서 사태 확산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푸팡젠 싱가포르경영대 부교수는 “중국의 조치는 상황에 따라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성격으로, 양국이 제재와 맞대응을 향후 경제·무역 협상의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10월 부산과 올해 5월 베이징 정상회담을 거치며 관계 안정에 뜻을 모았다. 그러나 다음 정상회담을 두 달도 남겨두지 않은 시.에 첨단 기술을 둘러싼 전선은 넓어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시 주석이 오는 9월24일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 않았지만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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