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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63·사법연수원 16기) 인선 절차가 본격화됐다. 대법관 2석 공석 사태를 막기 위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대법관 후임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을 동시에 제청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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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동시 제청’ 가능할까
대법관후보추천위는 4일 이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를 4명으로 압축했다. 김문관(62·23기) 부산지방법원장, 김성수(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예영(51·30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정중(60·26기)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이다. 조 대법원장은 7일까지 법원 안팎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후보자 1명을 선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이번 이 대법관 후임 인선은 노 전 대법관이 3월 3일 퇴임하고 다섯 달 넘게 후임 대법관이 제청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다. 통상 대법원장이 추천위 후보자 압축 후 2주 내 제청권을 행사했던 것에 비해 이례적인 상황이다. 대법원이 염두에 둔 인물과 청와대가 미는 인물이 다르기 때문에 벌어진 교착 상태라는 게 법조계의 정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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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선 이 대법관과 노 전 대법관 후임자를 1+1 형태로 동시 제청해 대법관 2석 공백 사태를 막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두 대법관 후임을 청와대, 대법원이 각각 원하는 인물로 제청하는 방식이다. 조 대법원장이 4일 대법관후보추천위와 접견에서 “지난번에 좋은 추천을 해주셨는데 아직 마무리를 짓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다. 앞으로 합쳐서 다 열심히 잘해보겠다”고 말한 。도 법조계에선 동시 제청에 무게가 실린 발언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가 김문관(62·사법연수원 23기) 부산지방법원장, 김성수(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예영(51·30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정중(60·26기)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 4명으로 압축됐다. 사진은 왼쪽부터 김문관, 김성수, 김예영, 김정중 후보. 대법원 제공.
동시 제청이 현실화하면 청와대와 대법원이 각각 어떤 후보자를 적임자로 판단할지도 법조계 관심사다. 청와대는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민기(55·26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임명을 원하는데, 대법원은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고 싶어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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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법판사는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 고법판사를 제청하고, 이 대법관 후임으론 대법원이 적임자라고 보는 후보자를 제청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김 고법판사 남편이 오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라는 。이 막판 변수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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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양보 안 할 수도”
‘1+1 동시 제청’이 성사되려면 청와대와 대법원이 한 발씩 타협해야 한다는 。에서 법원 내부에선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청와대가 두 대법관 후임 인선에서 모두 양보하지 않으면 교착상태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한 수도권 부장판사는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청와대가 선뜻 양보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며 “정권 초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원하는 인사를 최대한 임명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지 않겠냐”고 했다.
이 경우 청와대가 이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후보로는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는 김예영 부장판사가 거론된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으로 활동했다. 김 부장판사가 의장이던 당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선고 직후 ‘사법 신뢰 훼손’을 주제로 회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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