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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공동화의 충격을 완화하고 지역 회생을 돕기 위해 시행하는 ‘인구 감소지역’ 재지정을 앞두고 강원 도내 지자체가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5년 전 인구 감소지역 전 단계인 ‘인구 감소 관심지역’으로 분류된 강릉·동해·속초시와 인제군의 감소지역 지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이 실질적인 지원과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10월 지정되는 인구 감소지역에 반드시 포함돼야 합니다.
5년 전 강원 도내에서는 18개 시군 중 12곳이 인구 감소지역으로, 4개 시군이 인구 감소 관심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특히 인구 3만명 붕괴를 앞둔 인제군(6월 현재 3만771명)은 인구감소 관심지역 중 전국 유일의 군(郡) 단위이자 접경지역으로, 감소지역 지정이 절실합니다. 인제군은 현재 관심지역으로 분류돼 정부 기금 220억원 정도를 덜 받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농어촌 기본소득, 문체부 반값 여행 등 공모 사업에는 지원조차 못 하는 실정입니다.
속초, 강릉, 동해 등 동해안 3개 지역도 5년 전보다 인구가 급격하게 줄었으나, 관심지역으로 지정돼 혜택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릉시 인구는 5년 전 21만 2965명에서 올해 6월 현재 20만 5666명으로 7299명이 감소했습니다. 동해시와 속초시의 5년간 인구 감소 폭도 큽니다.
하지만 인구 감소지역 지정 기준이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정해져 도내 4개 시군 포함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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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연평균 인구 감소율과 인구 밀도, 청년 순이동률, 주간 인구, 고령화 비율, 조출생률, 재정 자립도 등 정량 지표를 중. 적용했습니다. 인제군의 경우 군사 관련 규제 및 개발 제한,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특수성을 반영한 보정 지표나 가중치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부산 금정구, 대전 대덕구, 광주 동구 등과 같은 관심 지역에 묶여 불합리하다는 지적입니다.
인구 감소지역 지정에는 지역의 특성과 여건이 고려돼야 합니다. 각종 규제와 개발 소외로 불이익을 받아온 강원 지역의 지정 기준을 부산과 대전·광주 등 대도시와 동일하게 적용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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