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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 등이 핵심 쟁。으로 떠오른 ‘메가특구 특별법’과 관련해 노사 간 대화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정리해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5일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메가특구 특별법’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고, 논의를 숙성시키는 과정”이라며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노동계와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이 안 들어가면 ‘앙꼬 빠진 찐빵’이라고 하던데, 그게 아니어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지 않으냐”며 “너무 예송(禮訟) 논쟁처럼 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노동 규제를 유연화하는 내용이 담긴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 특별법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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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엔 노동자가 동의하면 소득 상위 3%인 관리자와 연구개발자에게 주 52시간 근로 상한을 없애고,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을 적용하지 않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노동계는 노동자의 과로를 방치하고 ‘좋지 않은 일자리’를 양산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 장관은 “52시간이 어떤 상징처럼 돼 있는데, 실제로 (반도체 연구개발(R&D)의 경우) 특별 연장근로가 1년까지 가능하다. 이게 사실상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라며 “(52시간이) 빠지면 안되는 것처럼 너무 과잉돼 건강한 토론을 어렵게 만든다. 실질에 기초해서 정말 현장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노동쟁의 범위를 구체화한 해석 지침도 곧 내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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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노란봉투법을 근거로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노사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주장하는 등 쟁의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거듭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김 장관은 “사업 경영상 결정 자체만으로 의무적 교섭 사항이 되지 않는 건 명확하다”면서도 “대규모 정리해고나 근로조건 변경 등이 수반되면 마땅히 협의해야 할 사항이므로 혼란이 없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N% 성과급 지침 관련해선 “성과급 전체를 나라가 이래라 저래라 하진 못한다”면서도 “8월 중 구체화하겠다”고 했다. 고용부는 다음 주 취업 준비생이 첫 실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 첫 경력 국가책임제’도 발표한다. 전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언급한 청년 경력 지원 대책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청년 고용 한파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하면서 핵심 원인으로 ‘경험과 경력의 불일치’를 꼽았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단순한 일 경험으로 끝나지 않고, 국가가 청년의 첫 경력을 함께 책임지는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두고 노동계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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