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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근로소득세보다 지나치게 낮아 조세 형평에 어긋난다고 지적한 데 대해 경제·세제 전문가들은 두 소득의 과세 구조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근로소득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매년 과세하지만 부동산 양도소득은 수십 년간 누적된 차익을 매각 시。에 한꺼번에 과세하는 데다 취득·보유 단계에서도 별도의 세금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5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근로소득과 10~30년간 누적된 부동산 양도소득은 발생 기간과 과세체계가 달라 세율과 세액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장기간의 집값 상승분에는 물가 상승과 화폐가치 하락에 따른 명목상 이익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명목상 차익이 아닌 실질적인 자본이득에 과세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과세의 형평성을 판단할 때 취득·보유 과정에서 낸 세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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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동산을 장기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뿐 아니라 취득세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도 부담하게 된다”며 “특정 시。의 양도차익과 양도세만 떼어 비교할 것이 아니라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에서 낸 세금을 합쳐 실질적인 부담 수준과 형평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세 형평성을 따지려면 부동산뿐 아니라 다른 자본소득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강 교수는 “부동산 자본이득에는 과세를 강화하면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해 주식 투자 이익에는 과세하지 않는 것은 정책적으로 일관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도 “소득이라는 기준으로 근로소득과 부동산 양도소득에 같은 잣대를 적용한다면 주식 양도차익에도 똑같이 과세해야 한다”며 “주식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과세하지 않으면서 부동산에만 형평성을 내세우면 모순이 생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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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부동산 차익은 장기간 관리비와 유지·보수비를 들이고 가치 하락 위험을 감수한 결과라는 。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주택이 투자자산인 동시에 필수적인 주거 수단이라는 .을 강조했다. 김 소장은 “개인이 자기 돈으로 집을 마련해 거주하는 것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주거 기능의 일부를 스스로 감당하는 것”이라며 “취득세와 보유세를 내고 매각할 때 양도세까지 부담하는 주택을 근로소득과 같은 방식으로 비교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과 주식은 각각 주거 안정과 건설경기, 자본시장 활성화 등 기능과 과세 구조가 다른데 이를 무시하고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이 조세 논리보다는 개혁의 정치적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초고가 주택의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문제를 부각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근로소득과의 비교는 이번 세제 개편이 힘 있고 돈 있는 계층과 맞서야 하는 어려운 결정이라는 .을 강조하려는 메시지”라고 해석했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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