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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고리로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청와대 인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한 데 이어 사법개혁 논란을 경제·민생 문제와 연결하며 수도권 여론전에 나섰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수사 공백과 피해자 보호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장동혁 당대표는 대통령 지지율과 경제 상황을 언급하며 "보완수사권 폐지는 범죄자에게만 유리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선택이 아니라 국민의 명령"이라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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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원내대표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국민들이 수사 지연과 사건 떠넘기기 피해를 겪고 있다"며 "보완수사권까지 폐지되면 피해자 권익이 더욱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고위원들도 일제히 공세에 가세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피해자 인권 침해 가능성을 제기했고, 김민수 최고위원은 강력범죄 사례를 거론하며 검찰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었다며 정치적 쟁。화를 시도했다.
양향자 최고위원과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번 법 개정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법 현안과 연결돼 있다고 주장했고, 조광한 최고위원은 법치주의 훼손 우려를 제기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과 재수사 요구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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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수사 역량 약화 우려를 제기하는 반면, 민주당은 검찰권 분산을 위한 개혁 조치라는 입장이다.
이번 장외 최고위원회의는 단순한 법안 반대를 넘어 민주당 전당대회와 맞물린 정치적 메시지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사법개혁 논란을 대여 투쟁의 핵심 의제로 삼고 부동산·경제 문제까지 연결해 정부 비판 프레임을 확대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특히 인천·경기는 수도권 민심의 향방을 가늠하는 핵심 지역으로 꼽힌다. 사법개혁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해당 논쟁이 실제 지역 민심 변화로 이어질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가 제기한 대통령 관련 사법 문제와 법 개정에 대한 평가는 정치권의 주장으로, 향후 국회 논의와 법률적 검토 과정에서 추가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다.
반대를 넘어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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