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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은 사상 유례없는 2거래일 연속 동반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며 무참히 주저앉았다. 증시 시총이 이달 들어서만 2000조원 넘게 증발하면서 시장은 공포를 넘어 패닉 상태다. 국민 투자 자산이 이토록 처참하게 쪼그라들고 있다면, 정책 당국자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수습책을 찾고 고개 숙여 사과하는 것이 도리다.
그런데 대통령 순방을 수행해 브라질에 가 있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에서 나온 말은 귀를 의심케 한다. 김 실장은 현지 간담회에서 국내 증시 폭락에 대해 “지난 2~3개월간의 변동성은 우리 시장만 그런 것이 아니며, 글로벌 AI·반도체 논쟁에 따른 현상”이라고 했다. 세계 증시가 다 같이 떨어지는 와중에 우리도 휩쓸린 것뿐이니 내 책임이 아니라는, 유체이탈 화법으로 들릴 만한 발언이다. 전 재산을 날릴 위기에 처한 피 같은 개미 투자자들의 가슴에 대고 소금을 뿌린 격이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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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실장의 발언은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사실과도 차이가 있다. 대외 변수가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친 건 맞다. 하지만 하루가 멀다하고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고, 사상 최초로 이틀 연속 매매가 일시 중단될 만큼 폭락한 증시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그 배경에는 김 실장 자신이 지난 5월 자본시장 활성화를 외치며 초고속으로 도입을 주도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을 시장은 알고 있다.
당초 미국 증시로 떠나는 서학개미를 잡겠다며 충분한 안전장치도 없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 상품을 승인해 준 결과가 무엇인가. 하락장이 오자 이 고위험 상품들이 장 마감 무렵 기계적으로 주식을 던지는 ‘괴물 매물 폭탄’이 돼 국내 증시의 낙폭을 2~3배로 증폭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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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투자은행(IB)인 씨티은행이 한국 개인투자자의 레버리지 상품 손실액을 56조원으로 추정할 만큼, 김 실장이 깔아준 판은 합법적인 ‘투기판’으로 전락했다. 해외 언론들은 한국 증시를 ‘야생의 카지노’(Wild Casino)라고 하고,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을 ‘충동적 도박꾼’(Addictive Gamblers)으로까지 부른다.
본인이 주도한 정책이 시장을 망가뜨리고 수많은 중산층과 서민에 손실을 입혔다면 결자해지의 자세로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대외 환경 탓,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 탓을 하며 슬그머니 빠져나가려는 모습은 고위 공직자로서 낙제.이다. 레버리지 상품의 투자 기본예탁금을 3000만원으로 올리는 등의 뒷북 규제로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것은 또다시 개인들의 몫이 됐다. 정부는 이제라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수습에 머물러선 안된다. 실책을 저지른 경제·금융 라인에 대해선 응분의 책임을 묻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 투자 손실보다도 더 투자자들의 속을 긁는 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다”라는 정책실장의 말이다.
것은 또다시 개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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