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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 부산일보DB
오는 9월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해양수산부 산하 6개 기관의 부산 이전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당초 추진되던 산하기관 이전이 미뤄지면서 2차 이전 로드맵에 슬그머니 흡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해수부 산하기관 이전과 2차 공공기관 유치는 별개의 사안인 만큼, 해수부는 산하기관 이전을 조속히 마무리해 당초 기대했던 ‘플러스 알파(+α)’의 유치 효과를 거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30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부산시가 국토교통부에 전달한 금융·해양·영상 분야 등 40곳의 이전 희망 공공기관 명단에 해수부 부산 이전 이후 독자 이전을 추진했던 6개 산하기관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이후 지난 3월 산하기관의 부산 이전 로드맵을 신속히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했으나, 이전 대상기관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재원을 두고 부산시와의 논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며 동력을 상실했다. 6·3 지방선거 이후 속도를 내겠다고 했지만 이 또한 지금까지 성과 없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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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해수부의 산하기관 이전은 9월로 예정된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 안에서 함께 논의되는 모양새다.
부산 이전 대상으로 거론된 해수부 산하기관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양조사협회 등 6곳이다. 이 기관들이 부산시의 이전 희망 공공기관 명단에 포함된 만큼,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에 부산 이전 대상 기관 수는 줄어들거나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부산시의 유치전 또한 구심。 없이 겉도는 가운데,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는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이전이 올 상반기에 빠르게 추진돼 현 시。에 완료됐다면,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더 많은 기관들을 유치할 수 있게 돼 부산으로서는 최대 효과를 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여론이 높다. 해양수산 업계 한 관계자는 “부산에 오는 해양 관련 공공기관 이전 작업이 사실상 ‘골든타임’을 놓친 거 아니냐”며 “해수부 산하기관은 물론이고 산업은행 등 규모가 큰 공공기관도 유치하는 ‘소탐대탐’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자칫 타 부처 기관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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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부처 기관들 입장에서는 “왜 해수부 산하 특정 6개 기관만 특혜성 인센티브 논의를 별도로 해주느냐”며 반발할 수 있고, 이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외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전이 거론되는 6개 기관 내부에서도 답답함을 토로한다. 한 산하기관 관계자는 “어느 지역으로 배치될지 불확실한 2차 공공기관 이전 후보에 들기보다는, 부산시의 맞춤형 지원을 받으며 부산으로 확정 이전하는 방식이 기관 입장에선 훨씬 긍정적이다”면서 “이도 저도 아니게 2차 이전에 섞여 버리면 추진 동력만 잃게 될까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실제로 6개 기관의 부산 이전을 위한 지원책 마련은 답보 상태다. 해수부와 부산시가 논의를 위해 결성한 ‘정책협의회’는 지난 3월 첫 회의를 끝으로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6·3 지방선거와 이전 지원 예산 공방 탓에 논의가 멈춰 섰다.
그럼에도 부산시는 이전을 목표로 했던 해수부 산하기관들이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관련 기관들을 꾸준히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2차 이전이 관련 산업 집적이라는 큰 틀에서 진행되는 만큼, 정부가 부산의 해양수도 특성에 걸맞은 2차 공공기관들을 제대로 배정해 주길 바란다”며 “관련 산업 집적 목표 아래 계속해서 이전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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