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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는 주식 투자하라더니 이제 와서는 개인 탓만 하네요."
기록적 급락장을 경험한 개인 투자자들의 허탈감이 커지고 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강조하며 투자 확대를 독려했던 정부가 정작 시장이 급격한 조정을 받자 개인 투자자와 대외 요인에 초.을 맞추면서 정책 결정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분위기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최근 발언을 계기로 더욱 커졌다. 김 실장은 앞서 29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증시 변동성을 키웠다는 지적에 대해 "꼭 그렇지는 않다"며 개인 투자자의 역동성 등을 언급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개인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본 상황에서 정책적 요인보다 투자자와 대외 요인만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진 것은 정부 출범 이후 이어진 자본시장 활성화 기조와도 무관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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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을 금융시장으로 유도하겠다는 방향성을 내놨고, 정부 주요 인사들도 "빚투(빚내서 투자)도 레버리지의 일종"(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집 대신 ETF 등 금융자산 투자가 경제적으로 유리하다"(청와대 관계자)는 취지의 발언을 잇따라 내놓으며 증시 참여를 독려했다.
정책의 일관성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국내 자금을 붙잡겠다는 취지로 도입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시행 당시부터 시장 규모와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시기상조라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예정대로 도입됐다. 이후 금융감독원이 레버리지 상품 투자주의보를 발령하고 이찬진 금감원장이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고 언급하면서 정책 메시지가 엇갈린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밖에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조정(리밸런싱) 유예 조치는 외국인들의 차익실현 시간만 벌어줬다는 비판을 받았고, 김 실장이 제안한 '국민배당금' 구상은 기업 부담을 가중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면서 투자자들의 혼란을 키웠다.
뒤늦은 수습도 도마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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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당국은 국내 증시가 이틀 연속 서킷브레이커(20분간 매매 전면 중단)가 발동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은 뒤에야 그간 시장 변동성 요인으로 지목돼 온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추가 대책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이번 급락장의 원인을 미국 증시 약세와 중국 반도체 기업의 위협 등 복합적 요인에 따른 결과로 보면서도, 불확실한 시장 신호가 투자 심리를 흔든 측면도 있다고 지적한다.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 가동 가능성을 시사해 시장 심리를 안정시켜야 한다(이경수 하나증권 연구원)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증안펀드는 정부가 증시를 안정시키기 위해 펀드를 조성해 지수상품 등을 매입해 급락을 막는 조치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가동이 논의됐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8년 동안 투입된 적이 없다. 다만 금융당국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거시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 대책(컨틴전시 플랜)인 만큼 가동 여부를 신중하게 보고 있다.
이준서 동국대 교수는 "유동성 공급 차원에서 증안펀드를 조성하고 투입해 인위적으로 시장을 안정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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