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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 강북구청장, 과거 계도지 비판 "언론 권력감시 유지하도록 객관적 기준 마련해 지원해야" 강북구 전임 시장 시절 서울신문 계도지 삭감 시도도…강북구, 최근 3년 계도지 예산 증가 군사독재정권부터 이어진 '관언유착' 관행인 계도지에 대해 비판적인 칼럼을 썼던 정창수 전 나라살림연구소장이 민선 9기 강북구청장에 당선됐다. 현재 계도지는 서울 25개 자치구와 원주를 제외한 강원 내 기초단체, 대전 일부 기초단체 등에서만 지급되고 있고 나머지 지역에선 2000년대 대대적인 계도지 폐지 운동으로 사라진 악습이다. 강북구는 전임 시장 시절 이 악습을 끊기 위해 가장 부수가 많은 서울신문 계도지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등의 조치를 한 경험도 있어 정창수 신임 청장의 행보가 주목된다. 정 청장은 나라살림연구소장 시절인 2020년 7월24일 주간경향 칼럼 <계도용 신문은 사라지지 않는다>에서 계도용 신문이 1970년대 정부 홍보용으로 통리반장 등에게 무료로 배포하던 신문이며 2000년대 초 지역언론과 주민, 시민단체가 계도지 예산 폐지 운동을 전개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실상을 살펴보면 치적 홍보 등 정치적 목적으로 이 예산을 사용하거나 언론을 길들이는 방식으로 집행하기도 한다”며 “계도지 예산을 기반으로 지역 언론과 관의 고리가 공고하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 정창수 강북구청장이 나라살림연구소장이던 2020년 7월 주간경향에 쓴 계도지 비판 칼럼 갈무리 신천지게임랜드 정 청장은 칼럼에서 미디어오늘이 정보공개청구로 분석한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 2020년 계도지 예산을 합산하면 2019년 대비 3.5% 증가한 112억9288만원이라고 인용하면서 “연평균 4억원 대의 신문구독 관련 예산이 집행되는데도 예산 집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역언론의 중요 지원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행정광고 집행”인데 “(행정광고가) 여전히 지역언론과 행정부의 갈등。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한 뒤 “언론의 권력 감시와 사회 비판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 적절하게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했다. 끝으로 정 청장은 “한마디로 계도라는 개념이 아니라 지역 언론 보호 육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언론다운 언론을 보호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계도지는 세금을 투명한 기준 없이 구청장 홍보용과 언론 길들이기 목적으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다. 예산 편성과 집행을 감시해 온 나라살림연구소에서 관심있게 들여다 본 이슈일 수밖에 없다. 나라살림연구소의 김민수 연구원도 2020년 7월21일 '지자체 신문구독 예산 및 행정광고 집행기준 .검 필요'란 리포트를 내고 “계도지 예산을 기반으로 지역언론과의 관언 유착의 고리가 공고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고 했다. 미디어오늘은 정보공개청구로 최근 3년 강북구의 계도지 예산 내역을 받았다. 모바일 야마토모바일 지난 2024년 계도지 예산은 총 4억9819만2000원(중앙일간지 2억6700만원, 지역신문 2억3119만2000원), 2025년 5억8143만2000원(중앙일간지 3억5544만원, 지역신문 2억2599만2000원, 2025년의 경우 53주로 계산), 올해 5억9420만8000원(중앙일간지 3억7248만원, 지역신문 2억2172만8000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계도지 예산으로 구독하고 있는 매체는 올해 기준으로 서울신문(551부, 1억3224만원)이 가장 많고 문화일보(285부, 6840만원), 내일신문(183부, 4392만원), 한겨레(180부, 4320만원), 조선일보(100부, 2400만원), 경향신문(90부, 2160만원), 동아일보(85부, 2040만원), 세계일보(65부, 1560만원), 한국일보(13부, 312만원) 등 9개사로 서울신문을 제외하고는 지난 3년간 꾸준히 해당 매체들을 계도지도 세금을 지급하고 있다. 서울신문의 경우 지난 2024년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가 2025년부터 다시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지역신문의 경우 역시 강북신문, 동북일보, 서울포스트, 북부신문 등 4개 신문사에 계도지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2026년 기준 4개 매체를 각 820부씩 각 5543만2000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강북구 측은 “지역신문 구독부수는 통반장 위·해촉에 따라 매주 변동할 수 있다”며 “2026년 4월 구독계획을 수립한 후 2026년 5월~2027년 3월까지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도지의 관언유착 관행을 비판했던 정창수 강북구청장은 어떠한 개혁에 나설까. 정 청장은 지난 24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여러 가지로 더 좋은 방안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리가 공고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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