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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중학교 동창에게 장기간 돈을 뜯어내고 2000여 회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에서 13년으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범과의 관계가 틀어진 뒤 범행에서 배제된 일부 기간에는 피고인이 성매매 강요 범행을 사실상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부장판사 허양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강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여성)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인지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학교 동창 B 씨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뒤 2016년부터 2023년까지 57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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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계약서에는 “매월 30만 원어치 화장품을 현금으로 구매한다. 이를 구매하지 못하면 다음 달에는 60만 원, 그다음 달에는 120만 원으로 늘어난다”는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당시 남편이었던 C 씨와 공모해 B 씨에게 있지도 않은 해외 명의도용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신용카드를 받아 쓰는 방식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았다.
범행은 성매매 강요로까지 이어졌다. A 씨 등은 “돈이 부족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B 씨를 겁줘 2023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2000여 회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하고 대금 2억6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C 씨는 B 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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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이후 C 씨와 관계가 틀어진 뒤 다른 공범들과 B 씨를 감금·협박하며 성매매를 강요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폭행·협박으로 장기간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 징역 15년→13년…항소심이 일부 무죄 판단한 이유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2025년 2월부터 당시 공범인 C 씨에 의해 범행에서 배제됐다는 .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이 기간 A 씨가 이후 벌어진 성매매 강요 범행을 사실상 지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항소심은 2025년 2월부터 7월까지 적용된 성매매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한 뒤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 씨와 함께 기소된 C 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형이 확정됐다.
인과 법리오해,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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