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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이 지난 13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정부가 지난 20년간 내놓은 국가 연구개발(R&D) 정책의 약 70%는 진단과 처방을 반복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내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4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정작 국가 R&D 정책을 길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성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3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제1차 과학기술자문회의 포럼에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포럼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지난 60년간 국가 R&D를 재.검하고, 다음 60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 선임연구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26년까지 정부의 R&D 문건 19건에 담긴 진단은 72%, 처방은 63%가 동일했다. R&D 혁신방안, 혁신성장전략, 산업 R&D 혁신방안 등의 문건을 전부 분석한 결과다.
이는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가 R&D에 대한 문제의식과 해결방안이 모두 정체되어 있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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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이 바뀌어도 국가 R&D 정책은 사실상 그대로였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정권이 바뀌면 정책 수단이 조금 바뀌기는 해도, 큰 틀은 계속 반복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R&D 자율성·규제완화’라는 처방은 92%, ‘저효율·사업화 저조’라는 진단도 89% 반복되어 유사도가 가장 높았다. 최근 정부가 강조하는 ‘연구에 몰입하는 환경’, ‘창업과 기술사업화’ 등이 모두 20년 전부터 반복되는 셈이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이러한 현상이 국가 R&D가 목적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01년 이후 대부분의 R&D 정책은 목적을 등한시하고 R&D 투자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의 효과성만 계속 따져왔다”고 지적했다.
매번 반복되는 과학기술 정책 거버넌스 논의도 목적이 사라진 탓이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2000년대 중반부터 여러 차례의 거버넌스 변동이 있었고, 선거 때마다 1번으로 나오는 공약이 항상 거버넌스”라며 “거버넌스는 수단에 불과한데, 목적보다 수단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은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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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이전까지 국가 R&D의 목적은 경제 추격, 기술자립화 등 분명한 목적이 있었지만, 이후에는 ‘선진국이 되기 위한 혁신’을 내세우면서도 제대로 된 목적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정부 당시 R&D 예산 삭감에도 과학기술계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 역시 목적이 명확치 않았기 때문이다. 분석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대학의 예산이 20% 내외로 삭감되면서 가장 충격이 컸던 반면, 출연연은 6.9% 삭감에 그쳤고 대기업 예산은 1% 늘어났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예산 삭감 시 방어 논리가 약한 쪽이 더 많은 피해를 입었다”며 “이런 양극화된 충격이 과학기술계와 정부가 R&D 목적을 제대로 구축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준다”고 했다.
최근 정부 R&D 예산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목적에 대한 질문은 더 중요해졌다. 올해 35.5조 원이었던 R&D 예산은 내년 40조 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이경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예산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다”며 “국민이 기대하는 걸 알아차리고 다음 60년을 위한 목적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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