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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 등 보수, 위자료, 벌금액,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규칙 등은 화폐의 수량으로 가치의 크기를 표시한다. 그러나 화폐 경제의 원리는, 통화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명목금액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하는 경향성을 나타낸다. 이로 인해 화폐의 수량으로 정해진 가치의 크기는 제정 당시의 무게를 유지하지 못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적정성을 상실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부동산, 주식 등의 가격은 자유시장에서의 사적자치를 통해 가치가 적정하게 조정된다. 임금 근로자의 경우 시장원리를 바탕으로 한 개별적 교섭으로 임금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는 어려운 속성을 가지나, 단체교섭, 임금협상, 최저임금제와 같은 가치 조정기제에 의해 보호되므로, 통화량 증가로 인해 임금이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문제가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
반면, 법령·예규·고시 등 '사람들의 임의적인 합의·결정'에 의해 고정금액 형태로 묶여 있는 국선변호인 등의 보수나, 위자료, 벌금, 소송비용 산입 규칙 등에서의 '가치'는 적시에 상향·조정되지 못하여 실질적인 크기를 유지하지 못한다. 여러 분야에서 화폐의 크기로 정해진 '가치'가 시간이 지나며 하락하는 가운데, 특정 화폐 크기의 상향을 요구하면, 그것이 화폐가치 하락을 따라잡는 '조정'인지 실질적 가치 자체를 키우는 '상향'인지 구분할 방법이 없어, 제자리를 지키려는 조정마저 특혜를 구하는 요구처럼 보이고 만다. 설령 올리기로 합의해도 물음은 남는다. 앞으로는 어떻게 올려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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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보기 좋은 5나 10의 배수 단위로 대충 높일 것인가? 몇 년마다 올릴 것인가? 그 사이의 실질적 가치 하락은 무시해도 되는가? 수많은 가치의 조정·상향에 필요한 논의에 소요되는 정치적 비용과 노력을 매번 감당할 것인가?
보수와 위자료, 벌금액을 현실화하자는 논의도, 금액을 물가 등에 맞춰 조정하는 물가연동제나 단위벌금제도, 위 물음에 대해 다양한 영역을 일관되고 균형 있게 아우르는 체계를 갖춰 답하지 못한다. 무엇보다 '보수나 위자료 등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은 그 구체적인 '기준 액수'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사람의 수명은 크게 변하지 않으므로, '징역 1년'과 같은 자유형의 크기는 규범적 의미를 갖는 척도로 통용될 수 있다. 그러나 특정한 화폐의 수량으로 표시된 '가치'는 그 자체로 어떠한 규범적 의미를 갖는 표시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감히 말하자면, 규범적 가치의 크기를 화폐의 수량으로 표현하는 문법은 전근대적이고 불완전한 것이며, 인간 집단의 근대적 합리성과 이성을 집약하여 형성한 법규범에 걸맞은 정교함과 논리성을 갖춘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규범이 가치의 크기를 표현할 때에는 '화폐의 수량'이 아니라, 보다 일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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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지역·어느 시대의 사람이 보더라도, 의식을 잃었다가 30년만에 의식을 찾은 사람이 보더라도, 그 가치의 상대적 의미를 대체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치의 크기를 표시하는 척도가 필요하다. 그 방안으로서, 사람이 수행하는 '일'의 규범적 가치 크기를 산정하고 표시하는 단위인 '동가(動價)'와 이를 매개로 한 '동가표시제'를 제시해보려고 한다. 동가는 인간의 활동·노동·행동을 포괄하는 중심어로서의 '동(動)'과 가치(價)의 의미를 결합한 개념이다. 이는 권리의 주체의 생존과 생활을 위한 정신적·육체적 활동과 고통의 감수에 대해 인정되어야 마땅한 적정 가치를 표상하는 규범적 가치 단위다. 여기서 '동(動)'은 종속 노동만이 아닌 사람의 다양한 '일' 전반을 뜻한다. 동시에 가치의 표시를 고정된 명목금액에 가두지 않고 시간의 경과에 맞춰 동태적(動態的)으로 갱신해 나간다는 이중적 함의를 지닌다. 물가가 시장에서 벌어진 사실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기록한 사실의 지표라면, 동가는 최저임금과 유사하게 규범적 심의를 거쳐 도출되는 가치척도라고 할 수 있다. 동가표시제를 통해 동가를 화폐의 기능을 보완하는 척도로 병존시키는 구조는, 시장의 움직임이나 정치적 관심도, 협상력의 편차에 따른 가치 크기 평가의 왜곡과 불균형을 줄이고,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일 간의 가치의 균형을 조정하고 보호하는 진보된 법기술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은 김기원 변호사의 논문 '동가표시제 시론'(노동법포럼 제48호, 2026)을 축약·보완한 것으로, 총 5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김기원 변호사(법무법인 LKB평산)·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
표시하는 척도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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