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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법 왜곡죄 시행 이후 넉 달간 경찰에 법 왜곡죄 혐의로 고발된 법관이 529명에 달한다고 한다. 작년 초 기준으로 전국 판사가 3248명이니 판사 6명 중 1명이 재판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한 셈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소송을 당한 법관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직무소송 지원변호사단’까지 구성했다.
판사가 고발된 사건은 어처구니없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로 ‘법 왜곡죄 1호 고발’ 대상이 됐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고발됐다. 어느 1심 판사는 피고인의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가 “법을 왜곡해 면죄부를 줬다”며 피해자들로부터 고발당했다. 이런 식이면 거의 모든 판결이 법 왜곡죄 위반 고소감이 될 것이다. 법 왜곡죄가 사법 정의를 바로잡는 게 아니라 판사를 괴롭히고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판사만 그런 것도 아니다. 같은 기간 검사도 727명이 법 왜곡죄로 고발됐고, 경찰은 무려 3535명이 고발됐다. 수사 결과에 불만을 품은 당사자가 담당 경찰을 법 왜곡으로 고소하면 이걸 다시 경찰이 조사해야 한다. 가뜩이나 과중한 경찰의 업무 부담을 더 늘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정당한 법 집행마저 위축될 수 있다. 법 왜곡죄가 나라를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사법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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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문제가 있는 것도 있겠지만 상당수는 무혐의 처분 되고 있다. 수사력 낭비는 불가피하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이 입게 된다.
이런 상황은 이미 예견된 것이다. 판·검사, 경찰 등이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할 경우 처벌하는 법 왜곡죄는 그 기준이 매우 주관적이어서 판·검사 압박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입법 단계에서 무수히 제기됐다. 정권 내부에서조차 “문명국의 수치”라는 비판이 나왔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목적으로 법안을 강행 처리했고, 그 심각한 후유증이 몇 달도 지나지 않아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이 저지른 입법 행패의 후과가 하나 둘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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