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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만 4만원 나왔는데, 집 근처 약국 스무군데 모두 약이 없답니다.” (비대면진료 이용자 게시글 중)
비대면진료가 오는 12월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약 배송’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면서 ‘반쪽짜리’로 전락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약 배송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비대면진료를 받은 이용자들은 처방받은 약품을 구하기 위해 약국 ‘뺑뺑이’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질 전망이다.
▶진료는 ‘온라인’ 처방은 ‘오프라인’ 모순=14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12월 비대면진료(의료법 개정안) 본격 시행을 앞두고, 약 배송(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현재 관련 협의체에서 약 배송에 대해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지만, 그동안 대한약사회를 중심으로 한 반대에 부딪혀 논의 자체가 공전 중이다.
이 때문에 진료는 ‘온라인’으로 하고, 약 처방은 ‘오프라인’으로 하는 ‘모순’이 나타나고 있다.
약 배송으로 인한 ▷고령자 반복 처방 수령 부담 감소 ▷장애인·거동 불편자 의료접근성 개선 ▷영유아 보호자 외출·대기 감소 ▷도서·산간 주민 지역 접근성 개선 ▷직장인 시간 선택권 확대(컨슈머 워치) 등 편익 자체를 누릴 수 없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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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비대면진료 후 처방 의약품 수령을 위해 약국을 전전하는 약국 뺑뺑이 촌극까지 벌어지는 상황이다.
비대면진료 이용자들이 “진료까지는 좋은데, 지방이라 약국 찾기 어렵다” “약 재고 파악이 어려워 처방전만 받고, 약은 못 받았다” 등 불만을 쏟아내는 이유다.
▶닥터나우방지법 ‘목전’ 하위법령 ‘리스크’=이런 가운데 국회는 이달 임시국회에서 닥터나우방지법(약사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닥터나우방지법은 IT 스타트업인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설립과 특정 약국 환자 유인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업계에서는 닥터나우방지법이 당정청 협의를 거쳐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둔 것으로 파악했다.
닥터나우가 제공했던 서비스 ‘나우약국’은 약국 찾기 페이지를 통해 주변 약국 의약품 재고를 표시해 준다. 의약품 혹은 약국이 재고 상태를 자발적으로 시스템에 등록해, 진료받은 환자들이 쉽게 약을 처방받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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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약국 뺑뺑이 없이 처방받을 수 있는 약국을 찾을 수 있었지만, 이마저도 국회 압박에 사업을 종료한 상태다.
‘급선회’ 한 정부 정책에 닥터나우는 당황한 기색이다. 윤석열 정부 당시 주무 부처였던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나우약국 서비스를 불공정 거래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으나, 정권이 바뀌면서 국회의 압박도 거세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가 마련 중인 비대면진료 하위 법령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하위 법령 자체가 비대면진료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다. ▷의원급 전체 진료 중 비대면진료 30% ▷비대면진료 동일 권역에서만 가능 ▷탈모 등 만성질환 비대면진료 제한 등도 뇌관이다.
업계 관계자는 “약 배송이 없다면 비대면진료는 반쪽짜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더욱이 일률적 규제, 포지티브 규제 방식으로 비대면진료의 실질 효용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하위법령도 준비 중이라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더 많은 환자가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하위법령 및 약 배송 정책이 설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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