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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과 국가 폭력 피해자들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만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피해자들 앞에서 "해방 이후 이 땅에서 벌어진 모든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들께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누구도 국가로 인해 억울함을 겪지 않는, 국민의 생명과 인권이 가장 먼저 존중받는 진정한 대한민국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라고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17살에 납북됐다가 귀환한 뒤 평생을 낙인 속에 살아온 73살 김영수 씨도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건네받은 김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징어잡이 배 탔다 납북…군대서 '간첩' 몰려 10년간 옥살이
"저는 사찰을 너무 심하게 받다 보니까 생활할 수가 없어서, 기초수급자로 근근이 살고 있어요. 저보다 더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대통령님이라든가 또 다른 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의 빼앗긴 인생, 저희 인생을 좀 구제해 주십시오. 이제는 어디나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저희가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간답게 '빨갱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김영수 씨, 이재명 대통령 3기 진실화해위 출범 계기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오찬)
김 씨는 17살이던 1971년 8월, 처음으로 오징어잡이 배에 탔습니다. 직접 잡은 고기로 아버지의 생신상을 차려보고 싶다는 마음에서였습니다.
하지만 고기를 잡고 돌아오던 배에서 김 씨는 선원들과 함께 납북됐습니다. 1년 동안 억류돼 있다 겨우 귀환했지만, 곧바로 속초시청에 감금됐습니다. '북한에서 받은 지령이 무엇이냐'는 추궁과 함께 매질과 발길질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간첩'이 된 김 씨는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971년 납북됐다 귀환한 승해호(KBS 자료화면)
더 큰 고초는 1975년 김 씨가 군에 입대한 뒤 찾아왔습니다.
김 씨는 군 복무 중이던 1976년 4월, 일주일간의 특별청원휴가를 받았습니다. 하사관직에 지원했다는 이유로 선임하사가 일주일의 출장증을 추가로 끊어줘 총 2주의 휴가가 생긴 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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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휴가 중이던 김 씨는 '미복귀자'라는 이유로 한강 변에서 보안부대에 의해 검거됐습니다. 출장증을 보여줘도 소용없었습니다.
이후 끌려간 서빙고실에서 끔찍한 고문이 시작됐습니다. 조사관들은 붉게 표시된 지도를 들이밀며 '이 루트로 월북하려고 한 게 아니냐', '배를 타고 가려고 했냐' 추궁했습니다.
"옷을 다 벗긴 뒤에 의자에 묶고 코에 물이 닿을 듯 말 듯한 정도로 욕조에 담가 놓고, 숨을 쉴 때마다 코로 물이 들어갈 듯 말 듯하게 숨도 쉬지 못하게 했다. 거꾸로 매달아 놓고 코로 물을 부어댔다. (중략) 의자에 앉혀놓고 물통에 담가 전기를 돌렸다. 목에 피가 났다. 손가락에 집게를 꽂고 전기자극을 줘 손가락 한 마디는 못 쓰게 됐다." (김영수 진실화해위 진술조서)
"조사실 문을 열어놓고 다른 사람들이 소리가 다 들릴 정도로 공포스러운 분위기로 조사했다. 협박, 구타를 당연히 받았다. 김영수에 대해 말하라고 했지만 할 얘기가 없었다." (참고인 김춘삼 진실화해위 진술조서)
어느 날 조사관들은 "너는 모든 혐의가 없으니, 사회에 나가서 살 수 있다", "빨리 찍고 군대 가서 편하게 살라"며 조서 마지막 장에 지장을 찍으라 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한 뒤 풀려났지만, 이 조서를 근거로 김 씨에게는 반공법 위반 혐의로 1976년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정에 들어서 10년형이 선고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2분이었습니다.
김영수 씨의 납북귀환어부카드 속 가족체계도(진실화해위원회)
진실화해위원회는 김 씨가 휴가 중이던 1979년 4월 23일 검거된 후(반공법위반 김영수일병 조사보고) 구속된 5월 29일까지(공소장) 적어도 37일간 영장 없이 불법 구금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북한을 찬양하고 탈북을 꾀했다는 김 씨의 진술은 가혹행위에 의한 '허위자백'으로 보고, 김 씨 사건에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3월 국가가 김 씨와 가족에게 사과하고, 재심 등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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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 인정받았지만…'재심 기각' 고수하는 검찰
김 씨는 이 결정을 토대로 지난해 4월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1년하고도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재심은 개시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재심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김 씨가 보안부대에 검거돼 조사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임의동행을 넘어서 사실상 신체의 자유가 제한될 정도의 신병 구금이 있었다고 볼만한 기재 및 자료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주장 및 진화위 결정만으로 당시 군 수사기관의 불법 체포 등 범죄가 확정판결을 대신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심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씨 측은 이에 대해 "수사기관 내부 보고서에 ‘임의동행’이 아닌 ‘피검(被檢)’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 당시 피고인이 휴가 미복귀자 신분이었던 .을 고려하면 사실상의 체포 및 연행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 씨가 구속영장 집행 전인 1976년 5월 4일과 8일에 자필로 쓴 진술서가 있는 ., 김 씨의 시찰 카드에 수사 기간이 '1976년 4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적혀있는 .을 근거로 김 씨가 구금 상태에서 조사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4월 27일 열린 ‘과거 인권침해 사건 재심에 대한 접근방식 개선’ 브리핑
강릉지청의 이런 주장은 최근 국가폭력 사건을 대하는 검찰의 태도 변화와는 배치됩니다.
지난 4월 '재심제도 운영 방식을 개선하겠다'며 브리핑을 연 검찰. '공익 대변자', '인권 보호자'로서의 역할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겠다며, 적극적으로 재심 개시가 의견을 내고 불법 구금 가능성을 따져보겠다고 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검찰 지휘부와 함께 처음으로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며 "검찰이 과거사 사건에서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구형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관기사]스파이로 써먹고 버렸다…검찰은 달라질까?(2026. 5. 16)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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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씨가 지난달 28일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탄원서 일부
재심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김 씨는 결국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지휘감독권을 행사해달라는 자필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김 씨는 "하루속히 재심 재판이 재개돼 억울한 누명, 짓밟힌 인생을 찾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 씨를 대리하는 최정규 변호사는 "진실화해위원회에서 확보된 자료에서 불법구금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됨에도 이런 식으로 불법구금을 부정하는 것은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그저 지켜보기만 한다면, 법무부 장관에게 지휘·감독권을 부여한 취지와 그 존재 이유는 퇴색할 수밖에 없다"며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검찰권이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피해자의 명예와 권리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행사되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페인트칠 된 창문, 곳곳엔 몽둥이…재심 바라는 이유는
창문에 스프레이 칠이 되어 있는 김영수 씨의 집(변상철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 소장)
정보기관에서 군으로, 군에서 교도소로…. 열일곱 나이에 납북됐다는 이유로 '김영수 시찰카드'는 평생 김 씨를 따라다녔습니다.
고향인 속초에서 도망치듯 떠난 김 씨의 집 창문은 모두 페인트로 칠해져 밖에서 안을 볼 수 없습니다.
집 안 곳곳에는 몽둥이가 놓여있습니다. 언제라도 수사관이 다시 찾아올 것만 같은 두려움 때문이라고 합니다.
김 씨의 수감 사실을 알고 충격에 돌아가신 아버지, 끈질긴 감시와 사찰 끝에 연이 끊긴 동생, '빨갱이'라며 김 씨를 만나기를 꺼리는 동창들까지, 김 씨는 무엇보다도 파탄 난 가족과 주변 관계들이 가장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쓰레기통에서 남이 버린 신발 가져다가, 작으면 꺾어 신고 크면 끈을 꽉 묶으면 돼요. 그렇게 살았어요. 뭐, 이젠 돈도 필요 없어요. 나는 그 대신 '빨갱이'라는 소리만 듣지 않게 해달라. 내가 재심에서 무죄 받으면 나를 도심 가운데다 세워놓고 '이 사람은 이제 빨갱이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대해주시오'라고 나를 좀 따뜻하게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달라는 거죠. 그리고 제2의, 제3의 나 같은 일이 없도록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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