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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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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대통령 임기 단축도 수용할 수 있다.”(이재명 대통령, 14일 ‘X’) 이 대통령의 연임개헌론이 정치권을 뒤흔들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지난 6월과 7월 국민의힘 내 개헌파 중진 의원들과 골프를 함께 한 데 이어 이번에 직접 연임개헌론까지 꺼낸 이면엔 자기 사건 관련 재판 지우기를 향한 야당 분열책이 작용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야권에서는 “개헌 협상을 제안하는 자가 배신자”라는 말도 나온다. ◇임기단축 개헌론 이 대통령의 14일 메시지는 꽤 심각해 보인다. 지금까지 드러난 여권 내 ‘연임개헌’ 논의는 측근들의 탐색전 단계였지만, 이젠 대통령 본인이 개헌 의제를 직접 떠맡았기 때문이다. 청와대 역시 같은 날 국회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높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 직전 드러난 야당 중진들과의 골프회동도 흥미롭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7월 초 골프회동에서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된다”고 했고, 연임 의혹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 수준에 통하겠느냐”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했다. 앞서 6월에는 주호영·박덕흠·윤재옥·송언석 등 국민의힘 중진들과 골프를 했다. 대개 비주류에 속하는 개헌론자들이다. 지금까지는 권력 측근들이 대통령의 선호를 예상해 연임 가능성을 탐색했지만, 14일 이후에는 한 단계가 추가됐다. ①측근들의 시험풍선 띄우기→②대통령의 연임·중임 개헌론 공식화→③정치권의 가능성 재탐색이라는 순환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대통령이 개헌 성향의 야당 중진들과 접촉면을 넓히는 행위가 국민의힘 지도부의 의심을 사는 데에는 현실적 이유가 있다. 이 대통령의 골프정치를 곧바로 ‘개헌표 매수용’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 황금성게임예시 . 그런데도 정치적으로는 이전과 달라진 。이 몇 가지 있다. 첫째, ‘연임·중임 개헌’은 조정식 국회의장 등 남의 말이 아니라, 대통령 자신의 현재형 언어가 됐다. 둘째, 임기를 줄이겠다는 것만 보면 자기희생이지만, 만일 그 뒤 새 헌법에 따라 다시 출마할 수 있다면 전혀 다른 계산이 된다. 셋째, 현 의석 구조에서 국민의힘 소속 10명만 개헌에 가담하면 개헌 저지선이 무너진다. ◇전략적 모호성 헌법 제128조 제2항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연임개헌 적용을 막는 장치다. 이 대통령이 임기를 줄여 물러난 뒤 새 헌법에 따라 다시 출마하려 해도 이 조항을 유지한 채라면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와 학계의 중론이다. 임기를 줄였다는 사실이 ‘제안 당시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없애주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논란이 생기는 것은 128조 2항 자체를 개헌과 동시에 없애거나 수정할 경우, 혹은 순차개헌 같은 우회 방식을 취할 경우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대선 후보 시절 “헌법을 개정한다면 그 조항조차도 국민이 바꾼다는 뜻이기 때문에, 개정 당시 국민의 뜻이라면 개정된 헌법에 따르는 게 국민주권주의에 더 맞다”라고 했다. 결국 진짜 쟁.은 현직 대통령의 재출마를 막는 128조 2항까지 손을 댈 것인가 하는 데 있다. 대통령은 그러고 싶을 것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에게 “연임 안 한다, 이 다섯 글자만 말하라”고 줄기차게 요구해 왔지만, 대통령은 침묵하거나 우회했다. 대통령이 ‘연임은 없다’고 답하지 않고 침묵 내지는 ‘전략적 모호성’을 취해온 이유는 두 가지다. 선택의 창을 닫고 싶지 않은 것, 그리고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국민이 원해서라는 정치적 경로를 보존하려는 것. 황금성3하는곳 국민의힘 당권파 A 의원은 “대통령이 침묵 자체를 정치적 자산으로 삼고 있다”고 분석했다. ‘헌법이 나를 제약하니 걱정 말라’는 것과 ‘헌법이 바뀌어도 나는 스스로 묶여 있겠다’는 건 차원이 다른 얘기다. 대통령은 후자엔 침묵하면서 전자만 강조한다. 대통령은 사이렌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자신의 몸을 돛대에 결박하라고 선원들에게 지시한 오디세우스와는 달랐다. ◇협상의 주선자 이 대통령이 야당 내 개헌파 중진 인사들과 비공개 골프회동을 하는 것을 ‘협치’라고 할 수 있을까. 대통령이 야당 인사들과 운동을 하고 개헌을 논의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문제는 야당 지도부와 공개적으로 협상하는 대신, 지도부에 비판적인 중진들을 선별적으로 비공개 접촉해 그들을 ‘개헌 협상의 통로’로 삼고 있는 것이다. 그 협상이 누구에게 유리한지, 누가 의제를 정했고 왜 그랬는지, 누가 상대방을 협상장으로 유인하려는지가 중요하다. 상대가 설계한 협상으로 자기편을 끌고 가는 순간, 그는 상대의 협력자가 된다. “협상을 주선하는 자가 배신자다.” 영화 ‘대부’에서 비토 콜레오네는 후계자 마이클에게 이렇게 경고했다. 비토는 라이벌이 던지는 평화회담이 진짜 화해가 아니라 마이클을 제거하려는 함정이 될 것임을 간파했다. 이때 협상의 주선자는 상대방이 원하는 조건과 장소로 마이클을 유인하는 내통자가 된다. 당권파 B 의원은 “절차와 과정에서의 대표성과 투명성을 상실했다는 .에서 대통령의 이번 골프정치는 협치가 아니라, 야당 분열로 이어질 수 있는 정치적 포섭행위”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미 ‘구조적 다수’론을 통해 정계개편 아이디어를 선보인 일이 있다. 튀르키예의 에르도안은 2016년 권력 강화를 노린 개헌을 추진했다. 자신이 속한 AKP 의석만으로는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없었다. 릴게임 신천지 여신 에르도안은 제2야당의 데블렛 바흐첼리와 접촉했다. 바흐첼리는 협상의 주선자가 됐고, 야권은 갈라졌으며, 개헌안은 통과됐다. B 의원은 “대통령이 ‘연임은 내게 적용하지 않겠다’고 천명하지 않는 상황에서 개헌 대화에 응하거나 협상을 제안하는 자가 배신자”라고 강조했다. ◇개헌 저지선 개헌은 야당 전체의 동의가 아닌,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만 확보하면 된다. 이 대통령은 까탈스러운 장동혁 지도부를 설득하는 것보다 야당 내부에서 개헌에 호의적이고 지도부와 거리가 있는 의원들을 분리해 초당적 개헌연합을 만드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야당 전체’가 아니라 개헌 저지선을 무너뜨릴 만큼의 ‘야당 일부’였다. ■ 용어설명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는 내용. 이 대통령의 개헌론과 관련돼 논란이 됨. ‘오디세우스’는 트로이전쟁 후 귀향 과정을 그린 호메로스의 ‘오디세이’ 주인공. 사이렌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자신의 몸을 돛대에 묶어달라고 요구함으로써 자기구속한 대목이 나옴. ■ 세줄요약 임기단축 개헌론: 이 대통령의 개헌론과 야당 개헌파 중진 인사들과의 잇단 골프회동이 정치권을 뒤흔들어. 대통령이 개헌 의제를 직접 떠맡으면서 이제 개헌론은 측근들의 말을 넘어, 대통령 자신의 현재형 언어가 됨. 전략적 모호성: 헌법 제128조 제2항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연임개헌 적용을 막는 자기구속 장치이나, 李는 ‘내게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힌 일 없어. ‘연임은 없다’고 천명하라는 야당 요구에 대통령은 침묵이나 우회로 일관. 협상의 주선자: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야당 전체’가 아니라 개헌 저지선을 무너뜨릴 ‘야당 일부’. 李의 골프정치는 협치가 아닌, 포섭을 통한 야당 분열책임. 야권에서는 “개헌 협상을 제안하는 자가 배신자”라는 말 나와. 2만 확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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