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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초고가·비거주 1주택의 세 부담을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자, 보완돼야 한다는 국민 입법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9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앞선 4일 입법 예고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는 2237건의 입법 의견이 접수됐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에도 1457건의 의견이 제시됐다.
주된 입법 의견 중 하나는 부득이하게 실거주하지 못한 경우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정부는 1주택자가 1년 이상 거주 중인 주택에서 취학이나 직장 변경,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도시로 주거를 이전할 경우 그로 인한 비거주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런 예외는 최장 3년까지 인정된다.
이에 육아 등 가족을 돌보기 위해 다른 곳에 거주할 때도 예외를 인정해 달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렇게 되면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기 위해 자녀가 사는 지역으로 이전해도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이건 불가피하다’는 부분이 있으면 국민의 입장에 서서 보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예외 인정 기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너무 넓게 해주면 자꾸 이걸로 다른 차원의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꼼수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또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 주택은 정비 사업으로 인한 공시 가긴의 절반만 거주 기간으로 인정해 주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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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서도 리모델링 공사로 장기간 이주하는 경우에도 재건축·재개발과 마찬가지로 거주 기간을 일부 인정해 달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높여달라는 의견도 있었다. 정부는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공시 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한다고 발표했는데, 부부 공동명의의 기본 공제는 각 9억원을 유지했다.
정부는 국민 입법 의견들을 검토해 반영할 내용을 반영한 후 최종 세제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다음 달 1일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수정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기준으로 법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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