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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챗gpt
서울 시내 한 공공 분양 아파트 청약에서 탈락한 직장인 이모(42)씨는 같은 아파트에 청약을 넣은 지인 부부가 당첨된 사실을 알게 됐다. 이 지인 부부는 한국인 남편과 일본인 아내로, 일반 공급과 별도로 진행된 ‘다문화 가족 특별 공급’을 통해 당첨된 것이다. 당시 이씨가 신청한 일반 공급은 최고 경쟁률이 100대1을 넘었지만 다문화 가족 특별 공급은 경쟁률이 한 자릿수였다고 한다.
최근 다문화 가족의 경제적·사회적 모습이 과거와 크게 달라지면서,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이들을 보육이나 주택 등 일부 공공 지원 제도에서 우선 대상으로 넣어주는 데 대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경제적 여건이 나아졌더라도 다문화 가족을 향한 사회적 편견 등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이들을 위한 별도 지원이 계속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국내 다문화 가족 실태 조사가 처음 시작된 2009년 다문화 가족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100만원 미만이 21.3%, 100만~200만원 미만이 38.4%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300만원 이상은 9.6%, 500만원 이상은 2.1%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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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24년 같은 조사에선 300만원 이상 비율이 65.8%, 500만원 이상 비율만 22.8%로 늘었다. 과거엔 농어촌 남성과 동남아 여성의 결혼이 중심이었지만, 최근에는 고학력·고소득층 간 국제결혼도 늘면서 다문화 가족의 소득과 자산 수준도 한층 다양해지는 추세다.
그런데도 주택·보육 분야에선 ‘다문화 가족’이 국내 일반 가족보다 더 유리하다. 주택 청약만 해도 다문화 가족을 기관 추천 특별 공급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추천 과정에서 소득 수준을 심사하긴 하지만, 총。 100。 중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20。이다. 소득이 높다고 해서 제외되지 않는다.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2026년 4인 가구 기준 1232만3083원)를 넘어도 소득 항목에서 5.을 받는 만큼, 다른 항목 .수가 높으면 청약 당첨이 가능한 것이다.
서울시가 민간 산후조리원과 연계해 운영하는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역시 다문화 가족 산모를 우선 이용 대상으로 분류한다. 다문화 가족 산모는 소득에 관계없이 쌍둥이 출산모보다 높은 이용 우선순위를 적용받고, 2주 이용료(390만원) 가운데 265만원을 지원받아 125만원만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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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립 어린이집도 다문화 가족 자녀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녀 등과 함께 법정 1순위 우선 입소 대상으로 두고 있다. 다문화 가족 자녀는 별도의 소득 심사 없이 우선 입소 대상이 된다. 인천에 사는 학부모 A씨는 “우리 집은 다자녀에 맞벌이라 절박했는데, 다문화 가족 아이가 우선 배정 대상이라고 해서 결국 차로 15분 떨어진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다문화 가족의 사회·경제적 여건이 다양해진 만큼, 다문화 가족 지원도 지원 목적에 따라 기준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주거·보육비 감면 등 경제적 지원은 소득과 재산 수준을 함께 따지는 방식으로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것이다. 윤인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소득이나 재산, 장애인 가족 여부 등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해야 국민적 공감과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다문화 가족이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소수자라는 .을 고려하면, 사회적 적응과 기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일정 수준의 우대 정책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로 성평등가족부 조사(2024년)에 따르면 결혼 이민자의 13%가 최근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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