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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해양치유센터 조감도. /고성군
경남지역 4개 군 관광 예산 집행률이 40%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소멸 대응 핵심 과제로 관광을 활용한 '생활인구' 유치가 꼽히며 관련 예산은 덩치를 키우고 있지만, 대형 인프라 사업 지연 등으로 예산이 장기간 묶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고성군은 해양치유센터 건립이 늦어지면서 연간 100억 원대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최근 5년간 세부사업별 세출현황 중 관광 부문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시군구 관광 예산현액은 2조 4852억 4400만 원으로 2021년(1조 8088억 600만 원) 대비 37.4% 급증했다. 예산현액은 그해 회계연도에 실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의 현재 총한도액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소규모 기초자치단체가 대부분인 인구감소지역이 관광 예산을 늘리는 이유는 분명하다. 감소하는 정주인구 빈자리를 방문객으로 메워야 지역경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경제·인문사회연구원 분석을 보면 경남에서 인구 1명 감소를 상쇄하려면 최소 숙박 관광객 24명 또는 당일 관광객 80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늘어난 예산을 제대로 쓰는 데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최근 5년(2021~2025년) 인구감소지역 관광 예산 평균 집행률은 59.2%에 그쳤다. 특히 도내 지자체 사정은 더 심각하다. 의령군은 40.1%로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가장 낮았고 함안군(44.9%), 창녕군(45.0%), 고성군(48.2%)도 하위 10개 자치단체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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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은 복잡한 행정절차와 공사 일정을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의령군 관계자는 "관광사업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실시계획 인가나 토지 매입 등 사전 행정절차가 많아 사업 추진이 계획보다 늦어지는 부분이 있다"며 "전반적으로 사전 행정 절차가 조금씩 길어지면서 관련 예산 집행률도 떨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함안군 관계자 역시 "홍보·마케팅 예산은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집행되지만 시설 개발 부문에서 대규모 공사 일정으로 지출 시기가 늦어지는 。이 집행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성군은 대규모 예산 미집행 문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고성군 최근 5년간 관광 부문 누적 예산현액은 2128억 2400만 원으로 전국 11위 규모였으나, 실제 지출액은 1025억 7600만 원에 불과했다. 절반이 넘는 1102억 49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고스란히 남았다.
이 같은 대규모 미집행 중심에는 총사업비 336억 원 규모 '해양치유센터 구축사업'이 있다. 장기 체류형 웰니스 관광 기반을 위해 하일면 자란도에 조성 중인 이 사업은 공사 지연으로 예산 집행이 잇따라 미뤄졌다. 2023년에는 135억 7900만 원, 2024년에는 152억 1200만 원을 집행하지 못했다.
고성군은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을 가장 큰 공사 지연 원인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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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선박 접안 여건, 강풍주의보, 조수간만의 차 등에 맞춰 자재와 인력을 투입해야 해 작업 연속성이 떨어졌다"며 "열악한 시공 환경으로 당초 공기를 맞추지 못했지만 현재 공정률은 약 90%로 연말 개관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대형 인프라 사업 지연이 날릴 막대한 '기회비용'을 우려한다. 일례로 해양치유센터 총사업비 중 고성군이 부담하는 군비만 136억 원에 달한다.
주기완 국립창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인프라 사업은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외부 변수 등으로 공정이 지연되고 불용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국고보조사업은 사업이 늦어질 경우 매칭된 지방비까지 함께 묶이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비가 장기간 묶이면 지자체가 지역 활성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다른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기 어려워진다"며 "결국 한 대형 사업 때문에 다른 자체 사업을 추진할 기회 자체를 잃는 부정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관광을 활용한 지역소멸 대응 효과를 높이려면 대규모 시설을 짓는 데 치우친 관광 예산에서 벗어나 관광객의 체류와 소비를 늘릴 수 있는 콘텐츠 투자로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인구감소지역 관광 예산이 성수기 대응이나 콘텐츠·볼거리 투자보다 하드웨어 중심 조성사업에 편중되고 집행마저 지연되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관광을 통한 생활인구 확대라는 정책 목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관광 예산도 관광객 수뿐 아니라 재방문율, 체류기간, 지역 내 소비 등 생활인구 지표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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