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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교육 관련해서, 무슨 환빠(‘환단고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비꼬는 말) 논쟁 있죠?” 지난해 12월 12일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부처 업무 보고 자리에서 교육부 산하 기관장인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에 맞서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 관련 연구와 홍보 업무 등을 맡고 있다. 박 이사장은 이날 “그분(재야 사학자)들보다는 전문 연구자들의 이론과 주장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고 대답했다. 상고사를 다룬 책인 ‘환단고기’는 ‘한민족이 과거 아시아 대륙의 대부분을 지배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류 학계가 ‘20세기에 작성된 위서(僞書)’라고 보는 책이다. 박 이사장은 나중에 사석에서 “대통령 앞에서 차마 ‘환단고기는 위서’라는 말을 할 수는 없어서 그렇게 말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날 업무 보고 이후 여론이 들끓었다. 이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도 환빠였나” “‘반지의 제왕’도 역사라는 건가” 같은 비판이 일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관련 주장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냈지만 한국고대사학회 등 48개 학술 단체는 대통령 발언에 대한 비판 성명을 냈다.
‘환단고기’ 질문이 있은 지 사흘 뒤인 12월 15일에 교육부는 동북아역사재단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5월 21일까지 3차례에 걸쳐 조사한 뒤, 7월 29일 박지향 이사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통보했다. 관련 직원 23명에 대한 무더기 징계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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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이사장은 이에 맞서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취소 가처분 신청을 했다.
교육부는 2017년 이후 소관 기관장에게 재임 중 징계 처분을 내린 적이 없었다. 이례적인 중징계의 이유는 ‘예산 남용’이었다. 2024년 9월 ‘독도연구소 워크숍 및 답사’때 박 이사장을 포함해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등 역사 관련 기관장 6명이 독도를 방문하게 했는데, 이것을 왜 관련 예산이 아닌 ‘울릉도·독도 학제 연구’ 예산에서 썼느냐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재단 측은 “내부 규정에 사업·과목별 예산은 같은 항 안에서 상호 전용(轉用)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관련 없는 예산을 쓴 것이 아니다”라며 “일본인을 독도에 데려간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역사 관련 기관장이 독도를 방문하게 한 것이 어떻게 예산 남용이 되느냐”고 했다.
또 한 가지는 최근 조직 개편을 하면서 외부 인사가 강연하는 수요포럼의 예산 집행 부서가 산하 연구소 세 곳 등으로 분산됐는데 이중 ‘왜 한일연구소가 한일 관계와 무관한 전공자의 예산을 집행했느냐’는 등 문제를 삼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단 측은 “이미 사업계획서에 수요포럼 계획과 예산이 명시돼 있었다”고 했다.
박 이사장은 본지 통화에서 “임기가 4~5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며 “내가 보기엔 ‘환단고기’ 발언 이후 대통령의 심기가 불편해지니 교육부가 과잉 충성 차원에서 하는 일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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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2일 “법적·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표적 감사이자 직권 남용으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한 일”이라며 “기관장에 대한 중징계가 교육부 감사관실이 아닌 동북아역사대응팀의 조사로 이뤄진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직무정지 이후 박 이사장 해임 절차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지난 14일 ‘이사장 해임 건의의 건’을 안건으로 21일 이사회를 소집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사장을 해임하려면 각 부처 차관 8명 등 12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8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이날 이사회는 열리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번 감사와 관련, “지난해 국회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4년도 결산과 관련해 시정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3일 재단에 사안 조사를 간다고 통보한 뒤 15일 조사에 나선 것이고, 표적 감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직무정지 사유에 대해서는 개인 명예와 관련된 일이라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12월 29일 임명된 박지향 이사장의 임기는 올해 말까지다. 박 이사장은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를 지낸 학계의 권위자로, 취임 뒤 역사 분쟁보다 화해를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8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장,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등과 함께 박 이사장을 ‘자진 사퇴 대상’으로 꼽기도 했다. 이 중 박선영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퇴임했고, 김형석 관장은 지난 2월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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