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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원주 모 아파트에서 동급생 집까지 찾아가 세 모녀를 살해하려 한 10대가 1심에서 단기 7년, 장기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계획 범행에 죄질까지 나쁘지만, 경계선 지능에 초범인 。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구급대원들이 들것으로 환자를 옮깁니다.
또 다른 구급차는 응급 환자를 이송합니다.
흉기에 찔린 환자 3명을 병원으로 옮기는 겁니다.
올해 2월, 한집에 살던 40대 어머니와 10대 딸 두 명이 피습을 당한 현장입니다.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된 건 큰 딸의 동급생이었던 15살 박 모군.
6개월 만에 법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박 군에 대해 단기 7년, 장기 10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미성년자인 박 군의 경우 최소 형기인 7년 수감 생활을 마치면 수형 태도에 따라 석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살인 청부를 검색하거나, 피해자 가정에 아버지가 없는 시간대를 노려 미리 잠복해 있던 。 등에 미뤄, 범행이 치밀하고 계획적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미수로 끝났어도 중대범죄라고 판단했지만 박 군의 지능지수가 경계선인 .과 초범인 。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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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드러난 범행 동기는 피해자가 박 군의 사생활에 간섭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징역 20년 형을 구형한 검찰 측이나, 박 군 측에서 항소할 경우 상급심 판단을 받게 됩니다.
[김철수/강원지방변호사회장 : "(청소년의) 범죄가 。. 흉포화되고 그리고 굉장히 죄질도 불량해지고 있는데, 정책적으로, 또 입법적으로 손질해서 형의 상한을 높이는 방안이라든지."]
법원에는 피해자 가족이나 변호사 모두 출석하지 않아 1심 판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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