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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은 가족을 부양하고 인간적·문화적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으로 산정해 지급하는 실질적 임금 기준이다. 국가가 일괄적으로 정하는 최저임금과 달리, 각 지방정부가 조례를 통해 지방정부 및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다르게 정해 시행한다.
17일 나라살림연구소 ‘전국 생활임금조례 확산 실태와 개선과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광역 지방정부 17개, 기초 지방정부 226개 등 총 243개 지방정부 중 117곳(52%)이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통합 전 통계(2025년)로 광주와 전남을 따로 나타냄
광역 지방정부는 17개 전부가 조례를 제정해 전면 도입을 완료했지만, 대구·경남 산하 기초 지방정부의 제정률은 0%, 경북은 23개 기초 지방정부 중 1곳(4%)만 조례를 제정해 광역과 기초 지방정부 간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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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지방정부 간에도 적용 대상은 직접고용 노동자만 포함하는 경우부터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 용역, 하수급 노동자까지 포괄하는 경우까지 큰 차이를 보였다.
민주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조례를 제정하고도 실제 생활임금을 운영하지 않는 지방정부가 강원 횡성, 충남 계룡, 전북 장수·남원, 전남 순천·진도, 경북 울진 등 7곳에 달했다. 특히 전북과 전남에서 각각 2곳이나 지자체의 제정된 조례가 사문화되는 사례가 나타나 조례 제정만으로는 취약노동자 보호와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풀이된다.
생활임금을 운영하더라도 2025년 기준 광역 지방정부의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대비 115.6~128.9%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높았지만, 강원 동해시는 생활임금이 최저임금과 동일한 시급 1만30원으로 조례의 실효성이 사실상 없는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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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수준인 광주(1만2930원)와의 격차는 시급 2900원, 월 환산 약 60만6000 원에 달했다.
[2026년 성남시 생활임금 가이드라인 수립 연구(이신우)]
생활임금위원회에 노동자 참여를 명문화한 지방정부는 광역 10곳, 기초 74곳이었고, 광역 6곳과 기초 42곳은 노동자 당사자 참여를 배제하거나 규정을 모호하게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상화 객원연구원은 “노동자위원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생활임금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위원회의 실질적인 노동자 대표성이 생활임금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으로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장 연구원은 “향후 생활임금 제도의 과제는 조례의 단순한 제정 여부가 아니라 내용과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있다“며 ”이를 위해 기초자치단체로의 제도 확산, 적용 대상의 표준화와 확대, 생활임금위원회 내 노동자 대표성 20% 이상 확보, 결정 과정의 투명성 강화, 중앙정부 차원의 표준조례안 마련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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