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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허용하는 노동쟁의의 구체적 범위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도 '너무 모호한 것 아니냐, 하위법령을 바꾸라'고 지시했는데, 바꾸시겠냐"고 묻자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업무 지침으로 모호성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제도화할 것을 지시하셨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나 의원은 "제가 보니 김 장관이 세긴 센 것 같다. 대통령이 두 번씩 말씀하셔야지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에 이어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노동부에 관련 시행령 등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나 의원은 이어 "노란봉투법 자체가 모호한 규정으로 돼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에 주 52시간 근로제를 완화하는 논의와 관련해서 김 장관은 "정부 정책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일축했다. 나 의원은 "민주노총(위원장) 출신(장관)이라 노동계 눈치를 보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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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김 장관은 "노동계를 의식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메가특구는 반드시 성공해야 하고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답했다.
특정 지역(호남권)에 근로시간 특례 규정을 둔다는 게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도 김 장관은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기본권이 조화롭게 발달해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김 장관은 "노동계와 소통하고 기업의 요구가 무엇인지 헤아리는 등 궁극적으로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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