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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이 “중견국 동맹은 망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의 동맹과 우방국이 미국을 빼고 뭉치지 말라는 것이다. 미국 이익만 앞세우는 일방주의가 부추긴 각국의 생존전략에 경고를 한 셈이다.
그렇다고 중견국과의 협력을 저버릴 수는 없다.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가치와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이다. 동맹 미국의 몽니가 국익과 충돌하지 않도록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를 더 정교하게 발전시켜야 할 때다.
콜비 차관은 필리핀 싱크탱크 연설에서 “미국을 배제하기 위해 고안된 중견국 동맹 같은 피상적이고 유행하는 구상에 대한 망상을 버리길 권고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과 협력할 수 있지만 조건은 달라졌다”며 동맹국의 국방비 증액을 압박했다. 콜비 차관은 중국 견제를 최우선으로 삼는 강경파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책사로 불린다. 앞서 1월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를 비롯한 강경 정책에 반발하며 “중견국들이 함께 행동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견국(Middle Power)은 힘으로 밀어붙이는 강대국이나 끌려갈 수밖에 없는 약소국과 달리 중재자·조정자 역할을 맡아 다자주의를 지지하고 국가 간 협력을 주도해왔다. 한국 캐나다 호주가 대표적이다. 특히 한국은 지난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며 ‘중견국 리더십’이 호평을 받았고, 중견국 협의체인 믹타(MIKTA·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튀르키예 호주) 의장국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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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추구하는 ‘글로벌 책임강국’은 중견국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약속과도 같다.
무엇보다 실용외교 성패는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 달렸다. 동맹 미국이 가장 중요하지만 변덕스러운 미국에 대한 신뢰가 예전만 못하다. 이웃 나라 중국도 소홀히 할 수 없지만 미중 대결구도가 지속돼 한국은 사이에 끼인 처지다. 위기를 관리하고 실리를 추구하려면 지향.이 비슷한 중견국들과의 연대를 통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래서 중견국 외교는 우리 국익을 지키고 확장하는 데 필요하다. 미국이 윽박지른다고 물러설 게 아니다.
발전시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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