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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난이 끝없이 악화하는 모습이다. 어제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45개월 연속 감소했다. 청년층 고용률(44.2%)도 27개월 연속 내림세다. 청년 실업률은 6.8%로 5년6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다. 전체 취업자는 10만 명 넘게 늘어났는데도 청년 취업만 바닥을 모른 채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통계에서 확인되듯 청년 취업난은 정말 심각하다. 너무나 광범위해서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감도 안 잡힐 정도다. 구직 의욕이 없는 ‘쉬었음’ 청년에 실업자, 취업준비생을 모두 합친 청년 인구가 100만 명을 훌쩍 넘는다. 청년층이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않고는 내일의 국가 경제 발전을 담보할 수 없다. 주거·교육·복지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키울 뿐만 아니라 거대한 사회 갈등을 촉발할 위험 요인이기도 하다.
청년 취업난은 구조적으로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다. 우선 기업의 채용 여력이 크지 않다. 반도체 등 소수의 수출 대기업을 제외하면 대다수 업종에서 경기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다. 일자리 미스매치도 여전하다. 설상가상 인공지능(AI)과 로봇의 확산으로 ‘고용없는 성장’이 고착화하는 모양새다.
물론 정부가 손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9월 고용동향’ 발표 때부터 15~34세 고용지표를 추가로 공표해 관련 정책 마련에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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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안에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도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정책을 보면 대부분 ‘장밋빛 구호’에 그쳤거나 고용지원금 또는 일회성 취업 연계 프로그램 같은 단기 대응 위주였다. 불신이 누적되면서 ‘정부가 청년을 위해 한 게 무엇이냐’는 볼멘소리가 나왔던 이유다.
청년 고용 해법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체인 기업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청년 고용이 악화한 시기는 기업을 향한 각종 규제와 부담이 늘어난 때와 겹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 논의되는 정년 연장 역시 청년 고용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북돋워야 기업의 채용이 늘어난다는 단순한 진리를 외면해선 안 된다.
반도체 등 소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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