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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공공택지지구로 지정된 강서구 염창공원 일대. 사진 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부지와 남양주 도심, 경기 광주역세권2 등을 신규 공공택지지구로 지정해 수도권에 2만 7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관계기관과 협의 등을 거쳐 추가로 7만 3000가구 이상을 공급할 후보지도 연내 최대한 조속히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공공택지의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은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여 현 정부 임기 내에 8만 9000가구를 조기 착공하며 공급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규택지 10만 가구를 포함해 수도권 23만가구+α를 추가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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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모은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로는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부지(1000가구), 경기 남양주시 그린벨트 지역의 남양주도심(2만 1700가구), 경기 광주시 장지동 일원 광주역세권2(4500가구) 등 3곳이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2029~2030년 착공해 2만 7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 외에 7만 3000가구 이상 공급할 추가 공공택지를 연내 발표해 총 10만 가구 이상으로 공공택지 공급 물량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와 관련 투기 방지를 위해 신규 공공주택지구 발표 시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 서울 인접 수도권 그린벨트지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한다.
공공택지 공급에는 속도전을 강조했다. 조성단계별 소요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단축, 현재 발표 후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신규 발표한 공공택지는 물론 3기 신도시·서리풀 등 기존 지구는 사업 추진 단계에 따라 1~2년 앞당겨 2030년 내에 8만 9000가구를 신속 착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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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1·29 공급대책에 포함된 태릉CC·과천경마장은 2029년, 나머지 부지도 2030년 내 착공할 계획이다.
수도권 주택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 회복 방안도 담겼다. 이주비 대출 지원과 재개발사업 동의율 완화 등으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다세대·다가구 등 일반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건축규제 완화와 세제 특례를 추진한다.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도 강화한다. 공공분양 물량의 약 15%를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하고,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한다. 20년 이상 장기 운영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 모델과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도 새로 도입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해 공공이 할 일은 더욱 신속히 추진하고,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지원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곳에 충분히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23만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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