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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재상고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분할 소송이 재차 대법원으로 넘어가며 5라운드에 돌입했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조정을 신청하며 법정 공방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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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마련 위한 재상고…9년 소송, 다시 대법원으로
최 회장 측은 지난 14일 자정 재상고 기한을 앞두고 서울고법에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법률대리인단은 마감 시간을 1분 남겨둔 14일 오후 11시59분 입장문을 내고 “최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두 사람의 법정 공방은 10년을 바라보게 됐다. 향후 송달 및 재판부 배당 등 절차에만 1~2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서울고법으로부터 소송기록을 넘겨받은 뒤 당사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발송한다. 최 회장 측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구체적인 주장을 담은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법원에서 상고이유서를 노 관장 측에 보내면 노 관장 측은 10일 이내에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절차까지 끝나면 주심 대법관 및 재판부가 정해진다.
대법원은 사실 인정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 법률심인 만큼, 상고이유서에는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는 주장이 담길 전망이다. 다만 쟁。이 됐던 SK(주) 주식의 분할 여부 및 그 규모(3분의 1 분할)는 이미 파기환송심에서 판단이 끝난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에서 판결이 다시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그럼에도 당장 9440억원을 마련해야 하는 최 회장 입장에선 재상고에 시간 벌기의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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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분할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만일 판결이 확정되면 돈을 지급할 때까지 하루 1억3000만원의 이자가 불어난다. 노 관장 측의 강제집행도 가능해진다. 현금성 자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재상고는 판결 확정 시기를 미뤄 지급을 늦추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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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에 “주식+현금 지급” 제안했지만…협상 결렬
당초 최 회장 측은 노 관장 측에 현금과 주식을 섞어서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고 한다. 이에 더해 주가 하락 시 하락분을 보전해주겠다고도 제안했으나 협상이 결렬됐다. 재판부는 전액 현금 지급을 명했지만, 원·피고가 별도로 합의한다면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 등을 담아 약정서를 쓰고 판결과 다른 방식으로 분할금을 지급하거나 분할 지급할 수 있다.
노 관장 측은 판결 내용대로 전액 현금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 끝에 노 관장이 제안을 거부하면서 최 회장 측은 재상고로 확정 판결일을 미루는 쪽을 택하게 됐다.
재상고심이 진행되는 동안 최 회장 측은 현금 조달 방안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에서는 주식 매각, 주식담보대출 등이 언급된다. 다만 SK(주)의 주식을 매각하면 대규모 물량이 시장에 쏟아지면서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고 최 회장의 경영권도 압박받을 가능성이 있다. 주식담보 대출은 주가 하락 시 추가 담보 설정을 요구받거나 반대매매(임의 처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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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 측이 재상고 사실을 알리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힌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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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기각 가능성도…송달시 판결 확정
(서울=뉴스1) 이호윤 기자 = '사법개혁 3법'의 공포로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 제도 시행 첫날인 12일 전국 법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책을 논의한다. 법원장들은 이날 '사법제도 개편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 및 '법 왜곡죄에 따른 형사법관 지원 방안' 두 안건을 놓고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2026.3.12/뉴스1
만일 대법원이 상고기각 선고를 하면 그날부터 최 회장의 재산분할금 지급 의무도 확정된다. 선고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판결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 원심 판결이 확정된다. 상고이유가 법정 상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등의 경우 대법원은 기록 접수 통지일부터 4개월 이내에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최 회장이 판결 확정 이후에도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 관장 측은 판결에 기초해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다. 확정 다음 날부터 연 5%의 지연이자도 부담하게 된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만일 대법원이 재상고심에서 재차 판결을 파기환송한다면 2차 파기환송 재판이 이어지게 된다. 이 경우 확정일은 더욱 지연된다.
천문학적 규모의 소송인 만큼 이번 재상고로 인한 인지액(수수료)만 최대 60억원에 달한다. 인지액은 소가에 비례해 산정되는데, 만일 최 회장이 9440억원 전액에 대해 다툴 경우 인지대는 약 66억원이다. 인지대는 전액 국고로 귀속된다. 1·2심까지 포함하면 인지대만 100억원대 규모로 넘어가게 된다.
(서울=뉴스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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