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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단체들이 국회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재조명' 포럼을 두고 "학술을 빙자한 왜곡·폄훼"라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특히 행사를 주최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는 내주 의원실 항의 방문에 이어 국회의장실을 찾아 이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포럼 발표자로 참석한 김용삼 펜앤드마이크 대기자와 주동식 호남대안포럼 공동대표에 대해선 '5·18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김용만 5·18서울기념사업회 이사는 14일 시사저널과의 통화에서 이러한 해당 계획을 밝혔다. 그는 이 의원의 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해 "다음 주 국회에 이진숙 의원실을 찾아 항의한 뒤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이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방안을 단체 차원에서 조율하고 있다"며 "의원실에서 면담 신청을 거부해도 끝까지 밀어붙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에도 방문해 이 의원 출당 혹은 제명 요구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앞서 이 의원은 1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새역사국민운동과 공동 주최로 5·18민주화운동 재조명 포럼을 진행했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학술적 성찰 취지가 명분이었지만, 행사 개최 전부터 잡음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행사에 문제를 제기한 데 이어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도 행사를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고, 국회의장이 국회도서관장에게 행사 취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용만 이사는 현장에 직접 참석해 포럼 내용을 지켜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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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외형상으로만 학술의 형식을 빌려 5·18 특별법을 피해 가려는 취지가 다분했다"며 "포럼 참석자들도 5·18민주화운동을 인정한다고 전제하고, 그 뒤에서 5·18을 폄훼하는 식으로 교묘하게 왜곡된 발언들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포럼에서 이영훈 새역사국민운동 대표는 5·18을 "광주에서 벌어진 열흘간의 소요(여러 사람이 모여 폭행이나 협박 또는 파괴 행위를 함으로써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사태"라고 표현했다. 또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용삼 펜앤마이크 대기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살인마가 아니며, 5·18 당시 광주 지역 향토방위사단장으로서 강경 진압을 거부한 정웅 전 의원 등이 초동진압을 제대로 못 해 시위가 격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이사는 포럼 발표자들인 김용삼 대기자와 주동식 대표에 대해 5·18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 대기자는 1995년 당시 공수부대 대대장 등 군 관계자들이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사실인 것처럼 인용해 사람들을 속였다. 명백한 5·18 왜곡"이라며 "주동식 대표의 발언도 상당히 위험한 내용이 많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말 동안 포럼 자료집과 실제 발언 내용들을 검토한 뒤 고소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5.18특별법은 기존 명예훼손 법리에 따라서는 희생자들의 명예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다른 이의 명예훼손 여부와 상관없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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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허위사실 유포가 예술·학술, 연구·학설 등을 위한 경우일 때는 처벌하지 않는 예외 조항도 있다. 김 이사는 "전직 서울대 교수인 이영훈 대표의 경우 학술의 형식을 빌려서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갔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이사를 필두로 5·18 단체들은 이날 공동 규탄성명도 냈다. 5·18기념재단과 5·18서울기념사업회를 비롯한 20개 단체는 성명에서 이번 포럼을 "가짜 학술빙자 왜곡선전"으로 규정했다. 이어 "5·18을 욕보이는 왜곡선전을 집어치우라"며 이진숙 의원의 국회의원직 제명과 새역사국민운동 단체의 해산을 촉구했다.
이들은 포럼 참석자들이 5·18 특별법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학술'이라는 외피를 썼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별법 저촉을 피하기 위해 학술을 빌미로 지능적이고 교활한 수법으로 5·18을 왜곡하고 있다"며 "5·18이 성역화된데다 주사파와 호남의 피해자의식이 빚어낸 딥스테이트(그림자 정부)라고 몰아붙였다. '호남을 대외적으로 고립시키고 분열시켜야 한다'는 막말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5·18은 특별법 제정과 신군부 단죄, 국가기념일 지정 등을 통해 이미 국민적 합의와 역사적 평가가 이뤄진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포럼을 주최한 이 의원을 비롯해 동참한 극우 성향 인사들을 향해 "5·18 왜곡과 호남 비하 등 국민통합을 해치는 행위를 반복해왔다"며 "국민의힘은 당내 만류 지침을 거부한 이 의원을 출당시키고, 국회는 제명해야 한다. 또 포럼을 주최한 단체 또한 역사 왜곡을 멈추고 스스로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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