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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이 중국의 군사적·정치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사상 최고액인 1조1000억 대만달러(약 48조원)의 국방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대만 자유시보는 9일 내년도 국방예산이 올해(9495억 대만달러)보다 16% 늘어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예산안 3차 심의가 남아 있지만 국방예산 증액은 사실상 결정된 것으로 관측된다. 라이칭더 총통은 이미 지난 4일 관련 예산안을 보고받고 재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예산과 비영업 특수기금 등을 합한 국방예산은 국내총생산(GDP)의 3%에 달할 전망이다. 내년도 예산은 오는 20일 입법원(국회) 심의를 마친 뒤 확정된다.
예산안에는 처음으로 해안경비대 운영비, 참전용사 퇴직금 등이 담겼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기준을 반영해 관련 금액이 책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시보는 “국회가 3차 심의를 마치지 않아 정확한 예산안이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나토 기준에 따라 내년도 국방예산은 1조1000억 대만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라이 총통은 집권 이후 국방비 증액과 군사 준비태세 강화를 중。 과제로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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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에선 2030년까지 국방예산을 GDP의 5%로 증액하겠다고 공언했다. 다층 방어와 고도 감지, 대만판 아이언돔 등을 통해 공고한 방어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국방예산 증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 압박을 반영한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다.
중국도 새로운 항공모함, 스텔스 전투기, 미사일 등을 도입하며 대만 압박을 연일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20일에는 중국의 헬기와 드론이 대만 비행제한구역을 침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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